정치

국정원 '댓글' 등 정치개입 의혹 조사 착수..서훈 "팔 잘릴 수도"

이준기 입력 2017.06.19. 16:21 수정 2017.06.19. 16:25

국가정보원이 그간의 적폐 청산을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개혁위)를 19일 발족시켰다.

개혁위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국정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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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TF+조직쇄신 TF 동시 가동..검사 3명 파견 받아
민간인사찰, 댓글, NLL 대화록, 서울시 간첩조작 등 조사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가정보원이 그간의 적폐 청산을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개혁위)를 19일 발족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사진) 국정원장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은 두 번째 개혁조치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국정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혁위는 크게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로 나뉘어 운영된다. 적폐청산 TF는 그간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는다. 조사대상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는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사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직쇄신 TF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해외·북한정보 역량 강화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향해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팔이 잘려나갈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개혁위의 활동 및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