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인사청문회 '방통 비정규직' 쟁점 예고

다음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부 방송콘테츠 제작 현장 등
고용형태·처우 통계도 불분명
통신비 이어 고용문제 최대이슈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업계의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 안정화 대책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함께 방송·통신업계의 고용불안과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등 고용 안정화 정책이 지지를 받는 가운데, 방송·통신업계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을 놓고 개선책이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 콘텐츠 제작 현장의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와 처우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에 따른 협력사 흡수를 두고 협력사 대표들과 여전히 합의점을 찾는 중이며, LG유플러스는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협력사의 정규·비정규직의 근무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앞으로 케이블TV 업계까지 파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일각에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는 이같은 문제를 노동법에 적용하면 제조와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해당하기 때문에 논쟁만 하다가 끝날 것을 우려, 미래부가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사업장 재허가 심사 기준에 포함된 협력사와 상생계획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앞서 인터넷과 집 전화 회선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개인 용역(도급)기사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협력사 인력을 직접 고용한 사례도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은 임명 후 인사청문회 당시 방송·통신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부는 방송·통신의 공익적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해 고용구조의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유 후보자는 미래부 실·국장 등 고위 간부들로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가운데,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원재기자 nw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