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4차산업혁명·인구절벽·균형발전'..文정부 4대 혁신과제 선정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균형발전”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히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조직·인력과 같은 정책집행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 과제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10대 중점과제와 다르다”며 “10개 과제로 늘리려다보니 성격이 모호해져, 복합핵심과제는 4가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4대 복합혁신과제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일자리위원회나 4차산업혁명 위원회 같은 별도의 추진 조직을 구성해 종합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절벽 해소 과제는 이미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고,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만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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