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2금융 풍선효과' 차단 주력..가계부채 대책에 쏠리는 눈

[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14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에 제동 걸기에 나섰다. 특히 제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같은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를 투가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 발표로 빠르게 옮겨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브리핑을 통해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진구를 추가해 총 40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가세가 계속되던 가계부채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359조7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4~5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17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1376조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은행권은 물론 보험사와 제 2금융권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제 2금융권에 대해서는 2012년 투기지역 해제 이후 가장 강한 LTV·DTI 규제가 적용되게 됐다.

여기에 기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한 점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가장 큰 제동을 걸 전망이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DTI 50%를 신규적용하기로 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범위 안에서 나왔다는 점은 금융권에 끼칠 충격파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규제 강화가 조정 지역대상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이 같은 의견에 더욱 힘을 싣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기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방안들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 같은 시그널이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분명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면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에는 가시화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난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금융권의 관심은 다음 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가계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8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 역시 시간문제이고, 이렇게 되면 빚이 많은 가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보다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와 조만간 발표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권 향후 행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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