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원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해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며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또한 주 의원은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