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데드라인 넘었다" .. 청문회·추경·정부조직법 난기류

청문보고서 없이 강경화 임명 파장
국민의당 "국회·국민 무시한 폭거"
바른정당은 청문 일정 비협조 시사
야당 "국회 운영위 열어 조국 추궁"
민주당 "국정 발목 잡기" 반대 입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문 대통령의 인사 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했다.오른쪽은 염동열 사무총장. [김현동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자리는 채워졌다. 하지만 여야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 3당은 사실상 ‘협치의 종말’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인 오후 3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 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 다른 장관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계속될 국회 관련 현안에서 한국당의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공식적으로 ‘연계’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강 후보자 임명 문제를 다른 국회 현안들과 분리하기 힘들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경만 심사해 주느냐”고 말했다.

40석의 의석으로 여소야대 국회의 캐스팅보트 역할해 온 국민의당 역시 강 장관 임명에 대해 “인사 참사이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청문회 일정 비협조’를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일(19일) 열리는 인사청문 관련 회의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의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국토교통위, 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로 잡혀 있는 상임위 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협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도 했다.

야 3당에서 나오는 발언처럼 강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은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야 3당이 이미 “추경안은 편성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간 협상의 여지마저 없어져가는 분위기다.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질 태세다.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으면서 장외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 주요 타깃이다.

야당은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20일 열겠다”며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의 주요 출석 대상자”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운영위 개최와 조 수석 등의 출석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석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권의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운영위를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쓰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우 대표는 “국회를 운영해 가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에 운영위원장직 반납을 요구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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