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에 인사시스템 정비..靑, 장관인선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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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사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와 이에 따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재정비로 향후 장관 인선이 더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인사추천위는 노무현정부 때 장관 추천·검증 기구로, 정책실장·민정수석·인사수석·국민소통수석이 고정멤버이며 장관에 따라 수석들의 참석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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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경찰총장 등 권력기관 인선도 줄줄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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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로 문재인정부 출범 40일째를 맞았지만 17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여전히 공석이다. 금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3개 장관급 인사와 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도 줄줄이 남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처지를 봤을 때 인선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여권과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야권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정조준하면서 청와대의 보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 발족도 인선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 후보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정밀 검증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기는 점에서다. 인사추천위는 노무현정부 때 장관 추천·검증 기구로, 정책실장·민정수석·인사수석·국민소통수석이 고정멤버이며 장관에 따라 수석들의 참석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석인 부처장관 후보군이 원점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 장관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백승헌·정연순 변호사 부부와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등이 세평에 올랐다. 박범계·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도 거론된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법무부 장관으로 공개 추천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장관으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여성 장관 30%’ 공약에 따라 남인순·김상희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부 장관에는 우태희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등의 입각설이 돈다.
금융위원장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여전히 유력하며, 김광수 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에 사실상 낙점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론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와 이옥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최민희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검찰총장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현직은 김희관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일 부산고검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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