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 추가 공모..ICT 전문가 올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분야로부터 지원을 더 받기 위해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 이번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응모할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에서 방통위원 후보자 추가 공모를 결정했다.

민주당의 추가 공모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2월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 인터넷의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도 상임위원 중 ICT 전문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여당 1명, 야당 1명이 지명·추천하는 국내 유일의 합의제 행정기구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미디어, 그것도 지상파 방송사 출신이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의 임무도 하지만 단통법 규제 관리, 인터넷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및 정책, 위치정보사업자 정책 등 어찌 보면 국민의 삶에 더 와 닿는 이슈들을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다룬다.

▲방통위 출범이후 9년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경력 현황(2009년 2월부터 2017년 6월 현재)

하지만 정작 이를 결정하는 상임위원들 중 ICT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은 이병기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삼성전자(005930) 사외이사)정도였다. 이 교수는 최시중 1위 위원장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한국통신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거친 전문가다. 이 교수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했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 이뤄진 종편 승인심사 때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병기 교수를 뺀 상임위원들은 SBS(034120)(송도균·허원제), KBS(홍성규·허원제), MBC(송도균·김석진) 등 지상파 방송사에서 잔뼈가 굵은 상임위원들이 주로 활동해 왔다. 동아일보 출신(최시중·이경재·김충식·김재홍)이나 미디어 분야 교수(이경자·양문석·고삼석)출신들도 대거 활동했다.

공무원 출신들(이계철·형태근·신용섭·김대희·이기주·김용수)을 제외하면, 사실상 방송계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독차지한 셈이다. 공무원 출신들의 경우 형태근, 이기주 위원을 제외하고는 3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아 실제로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서 ICT 분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5명의 상임위원 중 많아야 1명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가 벌써 4기로 출범하는데 한 자리 정도는 ICT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위치정보사업자까지 담당하는 방통위에 지나치게 지상파 방송사 출신 상임위원들이 많은 것은 뉴미디어와 동떨어진 규제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대로 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통신을 뺀 방송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