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號 출항 '바뀌는 일상'.."자치경찰제 도입·소방은 국가직 전환"

-朴정부 새마을운동 사업 계속 지원
-4ㆍ3사건-5ㆍ18운동 진상규명 박차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하면서 국민 생활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조하고 영호남으로 갈라진 지역통합 정책을 주장해왔다. 제주 4ㆍ3 사건, 5ㆍ18 민주화운동 등 진상규명과 보상이 미흡한 과거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18일 김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국가경찰제로는 방범, 생활 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참고하겠다”면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사무범위,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 소속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선 국가직 전환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시ㆍ도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국가직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새마을운동’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은 나눔, 봉사, 배려를 통한 공동체 회복 실천에 힘쓰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시키겠다”면서 “새마을운동화세계화 사업은 물론 새마을운동 아카이브 구축,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등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진영을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대구시장 출마 당시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하고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교류해 지역화합을 이루자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5ㆍ18 민주화운동, 제주 4ㆍ3사건 등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4ㆍ3 특별법령을 개정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와 유해발굴을 추진하고 5ㆍ18 운동의 역사적 현장으로 전남도청을 보존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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