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靑 인사 검증 시스템 논란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정가 소식에 앞서서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미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한미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문 특보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 국무부에서 이례적이죠, 상당히. 대통령 특보가 와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공식 라인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보인데. 물론 지금 외교부 공식라인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굉장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특히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신조차 피해나갈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봄여름가을겨울까지 해야 한다. 그건 신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리고 사드 동맹이 결국은 깨진다,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것은 무슨 한미 동맹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수위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문정인 특보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공식라인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대통령 특보라는 걸 달고 있기 때문에.

[앵커] 특보면 공식라인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외교부라는 공식 라인이 있는 거죠. 협의를 해내고 그것을 걸러내고 의견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거는.

[앵커] 작심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사고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특히 특파원하고도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정부 내에서 걸러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갖고서.

특히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이라는 것은 그건 단순하게 우리 한국의 자주라든가 이런 문제로 치안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서 실제로 대대적인 균형들, 그런 학설과 이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일본과의 대외적 균형을 가져갈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국가와.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더 조심스러운 발언을 문정인 특보가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6월 15일 6.15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문정인 특보는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고 전략 무기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거잖아요.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외교안보 라인에서 상당히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다.

그런데 그 계산된 발언이 과연 국익을 도모하는 그런 계산된 발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첫 번째로 열리지 않습니까, 신 정부가 들어서서. 이럴 때는 대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례상으로 보면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사드 문제나 이런 현안되는 부분들은 뒤로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는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죠.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이런 작심된 계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 문제라든가 또는 투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강도 높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한미 동맹을 볼모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국방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 크게 자주국방이 과연 그게 타당한 문제인가 하듯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정인 특보의 그런 발언들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뭔가 얻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미국한테 통할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앵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계산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 이번에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지금 문 특보가 자기는 학자로서의 입장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발언이 청와대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된 발언인지요?

[인터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문정인 특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고요.

반면에 또 한미 관계의 굳건한 동맹이 실제로 지금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전체 입장으로 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하여튼 이 발언 이후에 여권 내에서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인사들도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인터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도 있고 지금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는 부분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한미 양국 정부가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실히 확인시키면서 하나의 힘으로 나가야만 실제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요. 이게 자꾸만 이견이, 특히 확대해석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문 특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상당한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언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북한하고 예를 든다면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과연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한의 군사적 우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북한에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 관계니까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특히 미국이 과거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북한의 압박이 미국과 중국 또 국제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국제사회하고 공조 속에서 대북 압박,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이러한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점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퇴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안경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키를 위해서 법이 있는 거지 법을 안 지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법을 수호하는 그런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과연 자기 스스로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는, 그러니까 도장을 몰래 훔쳐서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자질 문제, 특히 또 여성 비하 발언들.

또 본인이 셀프 자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음주운전도 했다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은 의지를 갖고 해명을 하고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밟고 검찰 개혁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류하고 있는 내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청와대에서 시키고 싶어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하는 저 모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오전에 기자회견할 때 그때 좀 사퇴를 했으면 타이밍상으로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 안팎에서 충격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검증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민정라인에서 아마 가려고 했을 텐데 오후 들어서 정무라인 쪽에서, 당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 저녁때 대통령이 아마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증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 착오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류들을 도덕적 흠결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안경환 후보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이런 부분을 통해서 120석이라는 한계를 국회 속에서 뚫고 나가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문제에 부딪힌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 실제로는 도덕적 흠결이 국민적인 여론에 강력한 비난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을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이후에, 다음 주에 벌어질 후보자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후보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경환 후보자 부분은 결국 청와대에서 그 문제를 알 수 있었고 또 알았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놨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종합적 판단 그리고 국민 여론의 현실 인식적 판단이 상당히 취약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물론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인사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그대로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 능력입니다.

지금 각 후보자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미 일정 부분 상당히 걸러졌을 겁니다. 걸러졌었는데 그것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에서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대통령 눈높이에 맞출 건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출 건지 이런 부분인데 결국 조국 수석이 대통령 눈높이에 맞췄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 인사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예견된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조국 수석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대통령 눈높이에 맞췄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몰래 혼인신고한 건 이런 부분을 빠뜨렸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징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미리 알고 확인을 했다라는 입장과 아니다라고 청와대 측하고 안 후보자 측하고 다르거든요.

[인터뷰] 저는 안 후보자 측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인사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적어서 일단 보냈는데 거기서 판단하기에는 아마 혼인신고한 그것이 결국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징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무죄죠.

무죄됐으니까 이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판단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형사처벌받은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

[인터뷰] 형사처벌 받은 거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 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느냐 그거거든요. 그 정도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하면 결국 조국 수석의 판단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잠깐 화면 좀 보시고 말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 검증에 부실 책임이 큰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학자로서 누구보다 입바른 소리로 역대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수석이 인사 검증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언행 불일치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았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는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건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하고 각 수석들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인데 인사추천위원회가 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인사수석실에 집중됐던 인사 문제가 좀 더 걸러지고 폭이 넓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인사추천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식행위로 하면 안 되겠죠. 실질적인 위원회로 가야 한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석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도화시켜서 인사추천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예를 들면 찬성할 때 그 후보자를 발표한다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이 없으면 사실상 또 요식행위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인사 파동, 저는 파동으로 보는데요. 인사 파동의 공통점을 보면 대개 보면 도덕성도 도덕성이지만 전문성과 관련한 상징성, 예를 들어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교육부총리인데도 논문표절시비에 걸려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법과 관련된 시비가 걸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해서 아주 그냥 음주운전 문제가 되지만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상당히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이러면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진정성이 확보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을 다스릴 적에 되겠냐. 김상곤 교육부총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논문 표절에 걸려 있는데 교육부총리가 돼서 교육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또 본인의 아들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딸 3명을 전부 다 강남 3구에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고를 다 철회한다든지 그러면 과연 그게 일반 국민들, 학부모들이 그걸 납득하겠느냐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 내정자들은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에 맞게끔 맞는 전문성도 고려한 그러한 인사가 있으면 좋겠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아직 청문회 채택을 못했지 않습니까? 19일날로 연기된 것도 사실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야당들이 볼 때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인사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더 걸러서 거기에 정말 적절한 인물인가 하는 부분들도 문재인 정부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한 지 40일, 내일이면 40일인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높은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개 부처 가운데 지금 후보자조차 내지 못한 부처가 3군데입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지금까지는 속도전을 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하는 모드로 지금 전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굉장히 좋았죠. 예를 들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라든가 여성으로서 발탁됐고요.

또 윤석열 중앙지검장, 또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에, 안철수 캠프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인사의 폭도 넓혀지고요. 그리고 또 친문 인사 핵심들은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문보고서에 채택된 예를 들면 김영춘 장관이라든가 김부겸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호평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 부분에 있어서 복병을 맞으면서 문제가 터지면서 실제로 그동안 쌓았던 지지율이라든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에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마치 국회에서 이것을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가부를 논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향후 인사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향후 인사도 중요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제적으로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조대엽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김상곤 후보자라든가 이분들이 다음 주에 가면 상당히 더욱더 야권의 공격, 야당의 공격이 더 심해질 텐데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발표된 것보다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인다면 보인다 그러면 커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에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요.

또 배치되는 측면이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냐.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밀고 나간다기보다도 120석의 한계를 갖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세 가지 점을 굉장히 높이 사서 80% 고공행진을 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첫 번째는 통합인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공직자 5대 지침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행보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고공행진을 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통합인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하성 교수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심지어 가장 많이 들어간 대학이 참여연대라고 할 정도로 67%가 거의 참여연대 소속이고 이런 부분들. 또 고위공직자 5대 지침은 거의 셀프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소통행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고공행진의 지지율을 갖고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이 부분도 과거 정권에서도 거의 그랬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갖고 막 밀어붙여서 결국 야당과 마찰을 일으켜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뭐냐하면 여야의 싸움, 또 당정청 간에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통을 막는 저해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율이 83%, 82%라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 부분, 어쨌든 40일이 지났는데도 정부를 제대로 구성을 못한 상태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하고 답답하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할 수 있는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칼자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지 지금처럼 해온 대로 그대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법무부 장관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새롭게 두 군데 장관이 남아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낙마하면서 새롭게 앉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변호인, 예를 들면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얘기는 정치인 출신들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인사권 문제가 있는데. 인사권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실제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인물들을 검찰 요직에 배치한다든가 그다음에 결국은 국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것은 입법화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다른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을 앉히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이 전해철, 박범계, 박영선 의원까지도 거론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친문인사라고 할지라도 좀 더 강력한 대통령과의 교감도 확실하고 그리고 강력한 권력 부분에 대해서도 가까웠던 사람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검찰이나 사정기관을 통해서 과거와 같이 압박한다는 부분만 피해나갈 수 있다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가서 그래서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해내고 또 국회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좀 뭔가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세 있는 사람이 접근할 때 야당과의 관계도 풀어줄 수 있단 말이죠. 입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이참에 좀 그러한 인물들이 가서 정치인 출신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가서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새롭게 지금 ...

[인터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원래 검찰 개혁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 법조인 출신을 선호해서 조국 수석,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전부 다 비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하면 조국 수석하고 뭔가 코드를 맞춰서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오로지 집중을 하겠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들어온다 이러면 뭔가 또 자꾸 정무적인 판단이 되다 보면 검찰 개혁이 꼬이기 쉽거든요.

또 정치라는 것은 여기저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개혁이 올바로 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결국 조국 수석하고 누가 코드를 잘 맞출 거냐, 거기에 저는 방점이 찍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다음주면 인사청문회 3라운드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8명이 남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있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고요. 지금 보면 장관 후보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과정이 더 만만치 않아질까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그것은 범법행위로서 나온 기록 아닙니까? 특히 0.1%라는 것은 만취 상태입니다.

실제로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취 상태에서 자기 차를 몰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아마 다음 주 월, 화, 수, 특히 수요일이 청문회인데 가장 수면 위로 오를 것이고요.

국민여론과 상당히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앵커]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청문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할 건데요. 하여튼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강경화 후보자는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까지 재송부 기간이었는데 내일 임명하겠죠?

[인터뷰] 야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묵인을 해 줘야 하는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중간에 낙마했기 때문에 실제로 야권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외교 공식라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 특보도 그런 문제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외교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할지라도 능력에 있어서 야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 외교부 장관을 임명해서 한미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지금에 처한 외교 현실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는 국가적 차원으로 해서 야권에서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뱉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소극적인 묵인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가 26일 월요일부터인 거죠?

[인터뷰] 수요일날, 김현미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월요일날 하기로 돼 있고요.

[앵커] 다다음주에 청문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끝으로 협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당은 추경안이라든지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협치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야당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김상곤 후보라든가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한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흠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을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사퇴해 주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야당과의 협치를 하는 데 대통령이 굉장히 수월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게 되면, 버티고 청와대가 다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협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야당이 발목 잡는다 하는데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것은 장외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삭발이라든가 그리고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늦더라도 어차피 40일 지났는데 정부 구성을 못했지만 어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하고 또 야당의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알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사퇴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대통령을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인터뷰] 야당의 퇴로를 열어주는 거. 120석의 한계 속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의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야권에서도 지금 정부 출범해서 어느 정도 내각은 구성해서 국가가 안정되게 가게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도 야권에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 진짜 결정적인 국민 여론과 배치되지 않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후보자인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주면서 내각이 출범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적 요구라는 부분도 저는 야당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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