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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미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의제를 두고 양국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의 작심 발언을 쏟아내ㅆ습니다.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인 특보가 작심 발언을 쏟아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기자]
일단은 미국 윌슨연구소 세미나 참석 때문에 갔는데 워싱턴 특파원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 , 왜냐하면 국제정치학자로서 굉장히 저명한 신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학자적 관찰을 얘기한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사드라든가 그다음에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북핵 해법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표현했죠. 그런데 저 발언들이 표출되는 순간 왜냐하면 특보 자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앵커]
특보자격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앞두있어서 사실 미국은 오토 웜비어 학생이 코마 상태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미국은 한밤중이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미국 언론들이 이것을 분석 기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파장이 예상되는 거죠.
[앵커]
반응까지 지켜봐야겠고요. 발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픽이 나갔었는데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어떤 의미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것이 한미동맹이 그만큼 굳건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드 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바라보는 층이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파원들하고 이야기해서 미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대북 나쁜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국내적 절차 문제를 따져서 1년 후에 배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사실은 공식 입장은 안 나옵니다마는 주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한국의 방호를 위해서 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롭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미국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한미 간의 이견으로 나타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사드 배치에 국내 환경영향평가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드 문제는 곧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텐데요. 이렇게 먼저 나온 발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기자]
미칠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물론 정의용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 의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의제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전에 지지난주에 미 국방부 산하의 미사일방어국장 투스타인데 제임스 실링 장군이 성주 기지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그때 사드를 담당하는 미군 병사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기지 내에서 드나드는 것도 제한도 많고 여러 가지 생활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접수를 많이 해서 워싱턴, 미 국방부에 전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론으로는 앞서 말씀드리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미국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표출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문정인 특보가 자신의 학자로서의 생각이라고 작심발언들을 설명했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보 자격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 큰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것이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본인이 분명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고 특파원들하고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인식은 평화로운 한반도에 이런 원칙을 했는데 그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표출됐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여파가, 파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문정인 특보의 사드 작심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곧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그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터뷰]
본인이 개인적인 그런 자격으로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직책이 외교안보특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의 발언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언론의 주목받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그분의 그 위치, 또 그분의 발언이 갖는 성격 또 발언을 한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드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더 그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발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드 문제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어렵게 풀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건 지금 예단하기 어렵겠죠. 다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다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존에 배치된 것은 철거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드 배치 자체가 나머지 4기가 배치가 지연이 된다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주한미군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사안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미국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느냐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미칠 영향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금 사드 문제.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인데 사실 이것이 사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가 2014년도입니다. 스캐퍼로티 당시 연합사령관이 이 문제를 꺼냈을 때 그 이후에 2015년에 공론화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3NO정책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동북아 정세라든가 한반도 정세가 바뀌어서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사드 문제를 단순하게 무기체계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한미 동맹의 바로미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드를 철거하는 데 논란이 있고 한미 동맹에 생채기가 나고 훼손되는 이런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미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문정인 특보가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가 1년이 걸린다.
1년 동안 불편하게, 1년 동안 우리가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데 주변 정세가 바뀌어서, 특히 미중 관계가 다른 외적 변수에 대해서 악화된다고 할 때는 전혀 엉뚱한 국면으로 상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안전 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미국이 요청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걸 동의해 주고 추진해온 것인데 이런 거죠, 미국의 생각은.
결국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위협받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미군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미국으로서는 동맹을 소홀히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드 자체의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사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미국은 이해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죠.
[앵커]
특히 문정인 특보가 특보로서 자격이 있는데 한 발언이라서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 특보의 발언이 좀 더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자]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어요, 199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한반도에 있어서 방어 개념의 훈련인데 이 부분에서 중단된 적이 1992년도에 중단됐었습니다.
당시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도 우리 정부가 아니었고 미국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이런 결정을 했는데 북한을 좀 더 당근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후에 북한 태도 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인 특보가 희망사항성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미군사협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될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큰 의제를 정상 간 설정이 되면 다행히 되는데 중요한 건 카운터파트인 대항마적인 성격인 북한이 군사변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선의적인, 좋은 뜻으로 우리는 제의를 하고 6. 15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건은 북한이 얼마나 진짜 신뢰성을 갖고 이행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느냐에 관건이지 결국 우리가 선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안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건 상당히 큰 문제인데 당연히 미국과의 교감은 없었을 것이고 본인의 희망사항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우선 시점과 방법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건 미국의 결정이 없으면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란 말이죠.
그것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자체는 물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92년 중단됐다고 했는데 그때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이걸 비준을 해야 하는데 금년 한 해만이라도 중단해달라. 그래야 기본 합의서도 타결할 수 있고 비핵화선언도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도 하고 또 기본 합의서를 타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 그래, 그렇다면 북한 요구대로 한 번 정도는 스톱해줄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3년도에, 다 타결하고 나서 93년도에 팀스피릿훈련을 또 중단해야만 이행할 수 있다 결국 합의해놓고 지킬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비핵화체제인 NPT로 돌아와야 되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말과 행동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앵커]
비핵화 자체를 확신할 수 없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요.
[기자]
최근 북한의 양태를 보면 탄도미사일 도발을 안 합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을 안 한다는 것은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후 UN에서 사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은 UN결의안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그 하위 개념의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라는 구체성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사실은 선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북한이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접근인데 과거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한 얘기가 있죠. 북한의 대화 방식과 우리 대화 방식은 다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대화방식이고 죽고 아니면 사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우리는 상인형 대화를 한다. 상인이라는 것은 협상을 하다보면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낮은 단계, 순수하게 접근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양측의 대화라는, 대화 좋죠. 좋은데 이 틀 내에서 포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고...
[앵커]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기자]
전략이 필요하고 발언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앵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 열흘 남짓 남았다는 겁니다. 과연 문 특보만의 생각이냐 이 부분인데요. 한미가 대북 문제나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측이 엇갈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터뷰 :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나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용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야죠.]
[앵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는데 온도차가 느껴지시나요?
[기자]
그렇죠. 특보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종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윤곽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자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온도차와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역설적으로 남과 북의 문제로 이 부분을 바라보는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핵동결을 가지고 하면 이게 확산 차원에서 보거든요. 이러면 미국은 남아시아에서 핵 확산 문제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핵무기를 갖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걸 핵 물질을 누가 하겠느냐 북한으로부터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중남미에서 브라질에서 굉장히 핵을 갖고 싶어해요.
여기에서 물꼬를 안 막으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NPT제재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비핵화를 강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CVID 정책이라고 해서 검증 가능히 확실한 핵 폐기로 가는 거지 비핵화에 대한 논법 자체도 사실 생각 자체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실 한글로 똑같지만 결이 굉장히 층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차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한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시기가 역설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앵커]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나서야만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입장 차가 다른 거죠?
[인터뷰]
대화 자체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대화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미국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공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것이 한미 공조가 삐걱거리고. 그건 결국 북한에게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6월 15일에 북한이 조평통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새 정부가 정말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제재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마라, 두 번째, 미국과 동맹하면서 우리와 대화한다,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 그다음에 대북 제재의 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공조 그리고 남북 대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앵커]
끝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유화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방금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북한이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6. 15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지금의 입장만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남북 관계 발전의 모습, 교류협력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주환 기자 또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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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요 의제를 두고 양국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특보의 작심 발언을 쏟아내ㅆ습니다.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인 특보가 작심 발언을 쏟아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기자]
일단은 미국 윌슨연구소 세미나 참석 때문에 갔는데 워싱턴 특파원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 , 왜냐하면 국제정치학자로서 굉장히 저명한 신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학자적 관찰을 얘기한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사드라든가 그다음에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북핵 해법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많이 표현했죠. 그런데 저 발언들이 표출되는 순간 왜냐하면 특보 자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앵커]
특보자격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앞두있어서 사실 미국은 오토 웜비어 학생이 코마 상태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미국은 한밤중이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미국 언론들이 이것을 분석 기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파장이 예상되는 거죠.
[앵커]
반응까지 지켜봐야겠고요. 발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픽이 나갔었는데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어떤 의미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것이 한미동맹이 그만큼 굳건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드 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바라보는 층이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파원들하고 이야기해서 미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대북 나쁜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국내적 절차 문제를 따져서 1년 후에 배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사실은 공식 입장은 안 나옵니다마는 주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한국의 방호를 위해서 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롭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미국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한미 간의 이견으로 나타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사드 배치에 국내 환경영향평가가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드 문제는 곧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텐데요. 이렇게 먼저 나온 발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기자]
미칠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물론 정의용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 의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의제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전에 지지난주에 미 국방부 산하의 미사일방어국장 투스타인데 제임스 실링 장군이 성주 기지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그때 사드를 담당하는 미군 병사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볼멘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기지 내에서 드나드는 것도 제한도 많고 여러 가지 생활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접수를 많이 해서 워싱턴, 미 국방부에 전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총론으로는 앞서 말씀드리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미국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표출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문정인 특보가 자신의 학자로서의 생각이라고 작심발언들을 설명했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보 자격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더 큰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것이다,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본인이 분명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고 특파원들하고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인식은 평화로운 한반도에 이런 원칙을 했는데 그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표출됐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여파가, 파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문정인 특보의 사드 작심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곧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그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터뷰]
본인이 개인적인 그런 자격으로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직책이 외교안보특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의 발언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언론의 주목받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그분의 그 위치, 또 그분의 발언이 갖는 성격 또 발언을 한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서 우리 정부에서는 사드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더 그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발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드 문제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어렵게 풀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건 지금 예단하기 어렵겠죠. 다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손상이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다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존에 배치된 것은 철거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드 배치 자체가 나머지 4기가 배치가 지연이 된다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주한미군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 사안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미국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느냐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미칠 영향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금 사드 문제.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인데 사실 이것이 사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가 2014년도입니다. 스캐퍼로티 당시 연합사령관이 이 문제를 꺼냈을 때 그 이후에 2015년에 공론화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3NO정책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동북아 정세라든가 한반도 정세가 바뀌어서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사드 문제를 단순하게 무기체계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한미 동맹의 바로미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드를 철거하는 데 논란이 있고 한미 동맹에 생채기가 나고 훼손되는 이런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미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문정인 특보가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가 1년이 걸린다.
1년 동안 불편하게, 1년 동안 우리가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데 주변 정세가 바뀌어서, 특히 미중 관계가 다른 외적 변수에 대해서 악화된다고 할 때는 전혀 엉뚱한 국면으로 상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안전 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미국이 요청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걸 동의해 주고 추진해온 것인데 이런 거죠, 미국의 생각은.
결국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위협받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미군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미국으로서는 동맹을 소홀히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드 자체의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사드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미국은 이해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죠.
[앵커]
특히 문정인 특보가 특보로서 자격이 있는데 한 발언이라서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 특보의 발언이 좀 더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자]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어요, 199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한반도에 있어서 방어 개념의 훈련인데 이 부분에서 중단된 적이 1992년도에 중단됐었습니다.
당시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도 우리 정부가 아니었고 미국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이런 결정을 했는데 북한을 좀 더 당근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후에 북한 태도 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인 특보가 희망사항성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미군사협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될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큰 의제를 정상 간 설정이 되면 다행히 되는데 중요한 건 카운터파트인 대항마적인 성격인 북한이 군사변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선의적인, 좋은 뜻으로 우리는 제의를 하고 6. 15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건은 북한이 얼마나 진짜 신뢰성을 갖고 이행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느냐에 관건이지 결국 우리가 선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안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는 건 상당히 큰 문제인데 당연히 미국과의 교감은 없었을 것이고 본인의 희망사항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우선 시점과 방법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건 미국의 결정이 없으면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란 말이죠.
그것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자체는 물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92년 중단됐다고 했는데 그때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이걸 비준을 해야 하는데 금년 한 해만이라도 중단해달라. 그래야 기본 합의서도 타결할 수 있고 비핵화선언도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도 하고 또 기본 합의서를 타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 그래, 그렇다면 북한 요구대로 한 번 정도는 스톱해줄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3년도에, 다 타결하고 나서 93년도에 팀스피릿훈련을 또 중단해야만 이행할 수 있다 결국 합의해놓고 지킬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을 동결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비핵화체제인 NPT로 돌아와야 되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말과 행동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앵커]
비핵화 자체를 확신할 수 없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요.
[기자]
최근 북한의 양태를 보면 탄도미사일 도발을 안 합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을 안 한다는 것은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후 UN에서 사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은 UN결의안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그 하위 개념의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라는 구체성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사실은 선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북한이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접근인데 과거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한 얘기가 있죠. 북한의 대화 방식과 우리 대화 방식은 다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대화방식이고 죽고 아니면 사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우리는 상인형 대화를 한다. 상인이라는 것은 협상을 하다보면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낮은 단계, 순수하게 접근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양측의 대화라는, 대화 좋죠. 좋은데 이 틀 내에서 포장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고...
[앵커]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기자]
전략이 필요하고 발언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앵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 열흘 남짓 남았다는 겁니다. 과연 문 특보만의 생각이냐 이 부분인데요. 한미가 대북 문제나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측이 엇갈린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터뷰 :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나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용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야죠.]
[앵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는데 온도차가 느껴지시나요?
[기자]
그렇죠. 특보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종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윤곽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자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온도차와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역설적으로 남과 북의 문제로 이 부분을 바라보는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핵동결을 가지고 하면 이게 확산 차원에서 보거든요. 이러면 미국은 남아시아에서 핵 확산 문제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핵무기를 갖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걸 핵 물질을 누가 하겠느냐 북한으로부터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중남미에서 브라질에서 굉장히 핵을 갖고 싶어해요.
여기에서 물꼬를 안 막으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NPT제재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비핵화를 강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CVID 정책이라고 해서 검증 가능히 확실한 핵 폐기로 가는 거지 비핵화에 대한 논법 자체도 사실 생각 자체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실 한글로 똑같지만 결이 굉장히 층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차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한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시기가 역설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앵커]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나서야만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입장 차가 다른 거죠?
[인터뷰]
대화 자체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대화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미국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공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것이 한미 공조가 삐걱거리고. 그건 결국 북한에게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6월 15일에 북한이 조평통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새 정부가 정말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제재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마라, 두 번째, 미국과 동맹하면서 우리와 대화한다,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 그다음에 대북 제재의 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공조 그리고 남북 대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앵커]
끝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유화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방금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북한이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6. 15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지금의 입장만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는 형태의 남북 관계 발전의 모습, 교류협력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주환 기자 또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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