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진배치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안보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민생이 희생되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미국의 조건을 한국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이란 주제의 토론회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토론회 기조연설과 문답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면서 “첫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 심지어 신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어진 워싱턴 특파원간담회에서 미국 전략자산 전진배치 축소 입장과 관련해 “한미 군사훈련에서 기존에는 전략무기 전진 배치가 안됐는데 2010년부터 바뀌면서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동원됐고 이런 게 긴장을 증폭시키고 북한의 대응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략무기가 전진배치되니까 북한이 약한 사인을 보내면 미국이 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것같다”면서 “학자 입장에서 관찰하면 (한미가) 긴장을 완화하면 북한도 대응하지 않겠느냐, 장담할 수 없지만 (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핵 프로그램 동결시 전략자산 축소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그래도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빈틈을 찾아 대화하고 관여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남북대화를 하는데 북미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동조화)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목표는 비핵화이고, 대화가 효과적이면 하는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제재와 압박을 위한 국제적 콘세서스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신 남북간 대화가 유지되려면 “북한은 핵 실험과 최소한 중장거리 규모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안보의 문제이지만 재산권과 생명권 등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국의 사드 제재로 현대자동차의 수출이 줄어드는 등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안보 축, 민주주의 축, 민생 축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도 이를 다 볼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가 된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민생이 중요하니 동맹도 갈아치울 수 있다고 하지 않나. 그것은 억셉트(인정)하고 우리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나쁜가”라며 “한미동맹은 도구이자 수단이다. 민주주의 훼손하고 민생 훼손해도 좋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워싱턴 방문 기간 미 의회 인사 등과 면담한 결과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미극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미국이 북한에 더욱 적대적으로 된 것 같다며 “정사회담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여 앞두고 문 특보가 미국을 찾아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 남북 대화 당위론, 사드 환경영향평가 정당성 등을 강조한 것은 정상회담 사전 분위기 조성용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