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건 재수사 준비하는 '윤석열 號'..어디까지 파고들까

-文정부 출범 후 잇단 과거 사건 재수사 기조
-국정농단ㆍ백남기 사망사건 등 당장 눈앞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어디까지 칼 휘두를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등 잇단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에까지 직면했다.

당장 서울대병원이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 수사에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앞서 백 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앞 사거리를 관할하는 신윤균 제4기동단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석진ㆍ최윤석 경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년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아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특히 당시 지휘라인의 최정점에 서 있던 강 전 청장을 지금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서울대병원이 이례적으로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꾸고 사과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선 검찰청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정ㆍ재계 거물들이 연루된 각종 부패범죄를 상대로 칼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자리를 비운 데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대형 수사는 멈춘 상태다.

작년 이맘때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떠들썩하게 기업 수사를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설 경우 서초동이 다시 바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미 재수사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박근혜 정권에서 ‘체육 대통령’으로 군림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체육농단’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담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도 추가로 확보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영전하면서 그가 어디까지 칼을 휘두를 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윽고 지난 13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 범위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사장 등 2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