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등 4곳 최하등급.. 최우수등급은 5년째 없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公·석유公 등 13곳 D등급, E등급 4곳과 함께 성과급 0원
에너지 공기업 대거 등급 하향.. 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이 원인
낙제점 기관장들 해임건의 전무, 재임기간 짧다는 이유로 봐줘

석탄공사(공기업),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이상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4곳이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또 가스공사, 석유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13곳이 D등급(미흡)을 받았다. D·E등급을 받은 17곳의 모든 임직원은 대략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9개 등 모두 119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19명의 전문가가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과 기관장·상임감사를 평가했다.

◇최우수등급 5년 연속 제로(0)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은 5년 연속 한 곳도 없었고, A등급 16곳, B등급 48곳, C등급 38곳의 평가를 받았다. 작년(A등급 20곳, B등급 53곳, C등급 30곳)보다는 등급이 떨어진 기관이 많았지만, 2015년 평가(A등급 15곳, B등급 51곳, C등급 35곳)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엔(2016년 평가) 넣었는데,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작년 C등급이었지만 올해 A등급으로 점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관광객 감소를 극복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인 1720만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고부가가치 사업인 의료관광 분야를 육성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 데 한몫했다. 또 공기업 중 도로공사와 조폐공사 2곳이 3년 연속 A등급에 올라 주목받았다.

◇에너지 공기업 대거 낙제점

D·E등급을 받은 17곳 중에는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 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에 큰돈을 투자했다가 유가(油價)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석탄공사는 2015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가 작년 D등급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최하 수준인 E등급으로 미끄러졌다. 석유공사도 최근 3년간 등급이 D→ E→D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D·E등급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 업무를 맡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올해 D등급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56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들(임원 제외)의 평균 연봉은 9268만원으로, 한국마사회(9503만원·C등급)에 이어 공기업 2위였다. D등급인 가스공사 직원의 평균 연봉도 8404만원으로 공기업 평균(7905만원)보다 높았다.

◇최하 등급 기관장 해임 건의는 없어

E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장 중 한 명도 해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곳 기관장은 작년 하반기에 취임해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란 이유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해 작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이란 이유로 해임 건의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D·E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9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D등급 기관의 상임이사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 15명도 경고 조치했다.

정부는 D·E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무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업무추진비·일반관리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관 평가와 별도로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29명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에서는 3명만 '우수'를 받았고, 24명은 '보통', 2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빠졌다. 지난해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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