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마사회, A → C 두 계단 하락

[경향신문] ㆍ기재부,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발표

16일 발표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선 공공기관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된 기관들도 박한 평가를 받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공기업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은 전년보다 종합등급이 하락했다. 등급이 오른 곳은 한국동서발전밖에 없었다.

2015년 우수(A) 평가를 받았던 한국마사회는 2016년 평가에서 보통(C)으로 두 계단 미끄러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우수(A)에서 양호(B)로 한 계단 하락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양호(B)에서 미흡(D)으로 두 계단, 울산항만공사는 보통(C)에서 미흡(D)으로 한 계단 떨어졌다.

박순애 경영평가단 단장은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를 포함했을 때나 포함하지 않았을 때나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 우수기관들의 등급 하락은 앞서 지급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회수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 우수기관들은 기본 월봉의 20%를 인센티브로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을 이미 챙겼다.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하면 올해 지급할 성과급이 줄게 돼 사실상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종합등급이 한 계단 하락하면 기본급 25%가 줄어든다. D 이하는 종합등급에 따른 성과급이 한 푼도 없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종합등급이 한 계단 하락하면 과장급 기준으로 100만원가량 성과급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등급이 오른 동서발전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까지 사장으로 재직한 곳이다. 김 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김 차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온다.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줄였던 영화진흥위원회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휘말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미흡(D)에 그쳤다.

<박병률·박용하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