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1년 6개월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이전 정부에서 노사갈등 핵심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폐기가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이 따르면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 서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곳도 없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극 도입했던 일부 공공기관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이 굳어지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40여개 공공기관은 기재부나 공운위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로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 경우 직원 1인당 환수액만 400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 압력에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했던 30여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소송을 벌여 무효 판결을 받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