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법관 제청' 조재연·박정화···非서울대·여성

등록 2017.06.16 18:41:31

【서울=뉴시스】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고려대 출신 여성 판사 제청
조재연,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
박정화, 쌍용차 파업 참여직원 해고 부당 첫 판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비(非)서울대 출신의 재야 인사와 여성 후보자를 임명제청함으로써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가다.

대법원 역시 이날 두 사람이 임명제청된 뒤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야학으로 사법시험 수석 합격…다양한 활동 경력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변호사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 1993년부터 현재까지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법관으로 재직하던 동안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 혐의 사건 주심판사를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같은 협회의 사법평가위원으로서 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 등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다수의 기부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원 동해 ▲사법연수원 12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現)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서울행정법원 첫 여성 부장판사···쌍용차 직원 해고 부당 판결

전남 해남 출신인 박 판사는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26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출신 남성' 중심으로 꾸려졌던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부장판사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약자 법익을 보호했다는 평이다.

대법원 특허조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서울행정법원 노동·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관련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기도 했다.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제5기 및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해남 ▲사법연수원 20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