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정의 실현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후보자는 강원도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까지 11년간 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사 재직시절 시국사범과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등 투철한 인권의식을 보였다.
박정화 후보자는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먼저 신고된 '유령집회'가 나중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사유가 돼서는 안된다는 판결 등으로 비합리적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막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 역시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등은 제청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