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성과연봉제 대신할 직무급제 만들 것"

최훈길 입력 2017. 6.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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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 발표
"올해 평가서 성과연봉제 불이익 없었다"
"일자리 측정 지표 등 경영평가 개선 필요"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관련해 불이익이 없었다”며 “성과연봉제를 대신할 직무급 제도를 기획재정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올해 경영평가 관련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공공성 관련 지표의 가중치가 크지 않아 정책적 중요도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은 7월과 8월 평가편람 수정 시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핵심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관련 지표는 현재 14개 기관, 21개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며 “실상은 워크넷 시스템이나 고용보험 DB의 실적을 카운터함으로써 기관 간 중복집계 및 과다계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경영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가 시대적 요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관평가 종합등급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 중에서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부진 평가를 받은 17개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이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 9명은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원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원장,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이다. 다음은 경영평가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성과연봉제 폐지 대안은? 직무제를 도입하나? 향후 일정은?

△(박순애 서울대 교수·경영평가단장)성과연봉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직무급 체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그 밑에 전문 산하 위원회를 두고 이번에 연구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 같다. 경영평가단이 실무적으로 투입될 위치는 아니다.

-성과연봉제를 적극 도입한 공공기관의 경우 등급이 더 떨어졌다?

△(박순애 단장=)성과연봉제를 포함했을 때나 포함하지 않았을 때나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는 평가 결과는 도출이 됐다.

(이종원 카톨릭대 교수·총괄간사 겸 경영관리비계량 간사=) 지난 2월에 공운위에서 의결해 준 내용에 따르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2.5점에 해당됐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이 1.3점, 성과연봉 비중이 0.6점, 성과연봉 차등 폭이 0.6점 등 합해서 2.5점이다. 그 다음에 기관들 자체 노력도가 0.5점이다. 실제적으로 전 119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의 확대 권고안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1개 공공기관을 빼고 2.5점을 따고 들어갔다. 계산해보니 공공기관마다 (성과연봉제 평가 관련해서는) 차별성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평가에서 손해를 본 건 다른 차원이 있었다고 본다. 성과연봉제가 노사관리 부분에도 영향이 있었다.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분란 없이 일찍 도입하면서)노사 관계에서 덕을 본 게 있다.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마사회(C), 영진위(D)의 경영평가가 낮다. 왜?

△(박순애 단장=) 사회적 책무에 관한 비계량 측정에서 20가지 이상의 경영관리 비계량 측정이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체크했다. 실제로 이 기관이 그런 소송에 휘말렸거나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체크된 내용은 없다.

(원구환 한남대 교수·주요사업 비계량 간사)=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 편람에 근거해서 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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