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기사회생..환경단체 반발
[앵커] 문화재청의 허가 거부로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의 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찬반 갈등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 아래까지 3.5km를 잇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난 2015년 세 번의 도전 끝에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최순실 일가의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급기야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산양 서식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 측면을 간과했다는 점, 케이블카로 인한 환경 훼손이 많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김진하 / 양양군수 :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백두대간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인허가,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더 치밀하고….]
하지만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그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 : 두 번에 걸친 의견 수렴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뒤집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대응을 비롯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남은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내년 하반기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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