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정은보 "삼성 금융지주사 전환 너무 안 챙겨 서운"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개최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2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청와대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아신협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출시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금융위 부위원장 증언...청와대 개입 특검 주장 무색

특검 무리한 답변 유도 신문...재판부-변호인단 지적

“안종범 전 수석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해 너무 안 챙겨서 서운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개최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2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수 차례 보고를 한 이후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떤 지시나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멘트가 있었으면 검토했을 것인데 없어서 관심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한 멘트나 지시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할텐데 기억에 없다”며 “멘트가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이 관심이 없나 싶었고 특검 조사 때도 (이에 대해) 서운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명확한 입증 없이 정황만으로 주장하는 특검의 논리에 다시 한 번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부위원장은 손병두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부터 사안을 보고받고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상적인 업무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보험시장 비중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해가 달려있고 생명이 갖고 있는 그룹 계열사 지분 등을 감안하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더욱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와 업무 보고하고 지시받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을 것”이라며 “특히 금융시장 관련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날 재판에서 특검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증인에게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는 등 무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신문을 이어갔다. 손 전 국장으로부터 삼성측의 금융지주사 전환 원안 추진 의지를 보고 받은 것과 관련,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검은 삼성에 지주전환 관련 쟁점을 설명하고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승인이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손 전 국장의 진술과 관련, 정 부위원장에게 이례적인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비공식적인 검토 절차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종 결론 전까지 논의 과정 중에는 금융당국과 업체간 줄다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를 하다보면 당연히 비공식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서로가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며 “이런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하는지 법률 용어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삼성이 지주사 전환을 원안대로 밀어 부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비슷한 질문을 여러차례 하다 판사와 변호인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