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인하' 불만에..누리꾼들 "단통법때는 침묵해놓고"

이통사들 "시장경제에 반한다" 반발하자
"국민 호갱 만드는 단통법은 시장경제?" 비판

[한겨레]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가 15일 낮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요금제 인하 압박은 시장경제에 안 맞고, 단통법은 시장경제에 맞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이동통신사들이 “차라리 (통신사를) 국유화하라”는 반응을 내놓자,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5일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최근 기본료 폐지 논란에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기업을 압박하는 게 시장경제에 맞느냐.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통사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터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어 억울하다. 기본료 폐지가 이뤄지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해왔다. (▶관련 기사: 통신사들 “차라리 우릴 국유화 해라”)

이 같은 볼멘소리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올 때는 정부의 개입에 침묵하다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나오자 발끈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서는 “단통법 도입 때도 시장경제 외쳐보지, 그때는 이익을 보니 말 잘 듣다가 이제와서 시장경제 말하니 웃기지도 않다”(오*****), “고객을 호갱 취급하고 타국에 비해 ‘눈탱이’ 씌우는 건 시장원리인가? 천문학적으로 과징금 맞고, 진짜 시장이 뭔지 봐야할 듯”(고*****), “단통법 같이 모두를 호구로 만든 법 앞에서는 얌전하던 이통사들 진짜 황당하다“(함*****)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된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정책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반시장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도입 뒤에도 불법보조금은 막지 못해 소비자 격차는 더욱 커졌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도 누리꾼들의 반감을 사는 요인이다.

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낼수록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성을 갖춘 누리꾼들은 “정부의 압박이 심하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보다 원가를 공개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통신사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관련 기사들의 댓글에서도 누리꾼들 대부분이 ‘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원가공개 반대 근거로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노출돼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가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이통사들의 폭리와 담합 등 통신비 구조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며 통신비 관련 원가 자료 공개를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통사들은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유덕관 기자 yd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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