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보적 외부인사 대거 참여시킨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경향신문]

경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김정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경찰 제고 지시 후 몸부림치고 있는 경찰이 진보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초대 유엔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이 맡는다. 그 외 18명 위원 중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강욱 변호사 등 강력한 검찰개혁론자들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16일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중요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그러나 경찰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인권보호 분과에서는 그간 인권위가 경찰에 권고한 사안들을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회·시위 관리, 사건 현장 초동조치 등 경찰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통제할 장치도 논의한다.

수사개혁 분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대안도 마련한다.

자치경찰 분과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와 관련, 국내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연구·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인권보호 분과 위원으로는 권영철 CBS 보도국 선임기자,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수사개혁 분과 위원으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강욱 변호사가 위촉됐다.

자치경찰 분과 위원으로는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박재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세리 변호사,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수시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논의한 뒤 오는 경찰의 날(10월21일)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은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즉각 외부에 공개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