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신중론 확산'

정부, 일방적 압박 한계 강경입장서 선회..국정기획위, 이달 말 최종 조정안 내놓는다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정부, 일방적 압박 한계 강경입장서 선회…국정기획위, 이달 말 최종 조정안 내놓는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공약 이행 논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이동통신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굳이 기본료 폐지 방안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들에 대해 반강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약정할인율(20%)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무료 데이터 확대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19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보고할 예정이다.

◇“기본료 폐지 외에도…대안 모색 나선 새 정부

한때 ‘업무보고 보이콧’ ‘최후 통첩’ 등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안을 두고 미래부를 강하게 압박한 새 정부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톤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미래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통신비 인하의 초점이 기본료로 맞춰진 데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며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추진,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순위도 있고 타이밍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그 취지에 맞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며 “데이터 사용료 경감을 위해 정부가 와이파이를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도 (통신비 절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들은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기본료 폐지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다른 대안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간 기본료 폐지는 새 정부 통신비 정책의 핵심 뼈대였다. 국정기획위원들은 2G(세대), 3G 기본료뿐 아니라 LTE(롱텀에볼루션) 사용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시 이통사들의 대규모 이익감소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부가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육성해온 알뜰폰업체들도 고사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 휴대폰 유통점들로 구성된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본료 폐지는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통점의 폐점은 일자리 상실로도 이어진다”고 정부의 기본료 폐지 방침에 반대했다.

◇국정기획위, 이달 말까지 조정안 나올 것

현재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선택약정 할인비율 상향조정,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된다. 기본료 폐지 대신 복수 대안을 동시 패키지화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들 역시 정식 채택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를테면 선택약정 할인비율 조정안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통신요금 약정할인 요율(20%)을 높이는 안. 그러나 아무런 법 근거 없이 할인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법 취지와 달리 인위적 가계통신비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당초 중고폰, 자급제폰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고시에 명시된 기준 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공시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요금)으로 나눠 그 비율을 산정하고 정부가 이 수치에서 5% 내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미래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토대로 이달말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조정안을 최종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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