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노인 기초연금, 부부 함께 받을 땐 내년부터 40만원

달라지는 기초연금 Q&A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
국민연금 연계, 이르면 2019년 폐지
2022년까지 21조원 이상 더 들어
2030년 900만명 .. 젊은층 부담 늘 듯

새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공약 중 논란이 적은 것부터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시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것은 기초연금이 처음이다.

기초연금 인상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노인 빈곤율 해소와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 언제 시행하나.

A :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시행 주기는 매년 4월~다음 해 3월인데, 여기에 맞춰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Q : 현재 기초연금으로 20만6050원을 받고 있다면 누구나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을 받게 되나.

A : “그렇다. 소득·재산이 올해와 달라지지 않는다면 모두 25만원을 받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Q : 부부는 얼마나 받나.

A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 연금액의 80%만 지급한다(부부감액제도). 올해 32만6400원을 받는다. 앞으로도 부부감액제도는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연금을 더한 금액(50만원)의 80%인 40만원만 받게 된다. 2021년에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는 48만원을 받게 된다.”

Q : 대상자가 달라지나.

A :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라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 4월 기준으로 474만 명이다. 대상자는 70%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66.6%만 받는다.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됐거나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고령화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516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연락 두절 등을 감안하면 약 500만 명이 실제 수령자로 전망된다.”

Q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

A : “그렇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연계제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내년에 당장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이 15일 설명회에서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러야 2019년 폐지될 전망이다. 연계제도는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꺾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다. 지금은 연계제도에 따라 23만 명이 최대 50% 덜 받는다.”

Q : 삭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 “국민연금이 월 41만2100원(기초연금의 두 배)을 넘으면 최대 50%가 깎여 10만3025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30만9000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 내년에도 국민연금 액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선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절반이 감액되면 기초연금이 12만2500원으로 줄어든다.”

Q : 역전 방지 장치는 유지하나.

A :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은 노인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70%까지만 지급한다는 뜻이다. 70% 기준을 갓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70%에 턱걸이한 사람이 25만원을 받을 경우 갓 넘긴 노인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 이런 역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101만~119만원에 드는 사람은 연금액이 크게 깎인다. 이런 사람이 약 9만 명이다.”

Q : 기초연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커트라인)이 119만원(부부는 190만4000원)이다. 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 101만~119만원인 경우는 역전 방지 장치가 적용돼 117만원이면 월 기초연금으로 2만원, 101만원이면 18만원을 준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임대)·공적이전 등의 소득을 더한 것이다. 재산평가액은 부동산·금융 등의 재산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잡은 것이다.”

Q : 기초연금에 돈이 얼마나 드나.

A : “내년에 2조4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4000억원이 더 든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2030년 대상자가 900만 명 선으로 늘어난다. 그해에 3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보다 19조원가량이 더 들어간다. 또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재정의 평균 23.4%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남·경북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Q :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A : “지금처럼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같은 단체에서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다’며 소득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비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로 탈락자가 생기게 된다.”

■◆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절대빈곤율이다. 중위소득의 50%를 잣대로 삼는 게 상대빈곤율이다. 2015년 노인의 절대빈곤율은 28.8%, 상대빈곤율은 44.7%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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