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미 청문회서 "文대통령 인사후퇴 사과해야"

김현미 "文대통령이 양해 구한 것으로 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6.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15일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원칙 후퇴' 논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강행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들어봤나"라며 문 대통령의 5대 원칙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정된 18분 중 9분이 모두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비리에 중복적으로 해당되고 농지법 위반, 겸직금지, 고액자문료 등 심각하다"며 "5대 원칙 다섯 개를 모두 위반했고, 임명강행이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여성으로서 병역을 제외하고 모든 의혹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수장인데도 표절 의혹,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인데도 음주운전, 논문표절, 불법다운계약서, 여성비하 의혹이 제기됐다"며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인사 참사의 실상이라 생각한다. 의견을 말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저는 인사청문 대상자다. 그 위치에서 다른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표명 없이는 협치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이미 국민과 야당에 양해말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지금까지 7~8명의 후보자를 보면 (5대 원칙에) 거의 다 해당된다. 이런 후보자들이 과연 정부를 맡길 수 있는 후보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본인이 공약했고 본인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잘못된 사람을 장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래서 되겠나"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역시 "현실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 공약을 못 지키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야당 시절 여당에 요구했던 기준에 대해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협치고 통합이지, '나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와 양해해달라고 하나"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이라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우현 의원은 "박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는 참고할 뿐이라고 했다. 입법부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이런 것은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박 대변인의 발언은) 인사청문회법 취지와도 다르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참고만 하겠다는 건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국토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걸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 위원장께서 박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그건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할)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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