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ICT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하다

양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

양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 주목받는 지능정보기술은 이미 '티핑포인트'를 지나 상용화 수준의 본격 확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은 타 산업 분야의 기능 개선, 생산성 향상 등 활용 수준을 넘어서 전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의 기술·산업적 역할 뿐만 아닌 고용·복지·안전·편의·역기능 대응 등 사회적 관점에서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ICT 역할도 크게 강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말 미 백악관에서 발표한 'AI 미래를 위한 준비,' 'AI, 자동화 그리고 경제' 등 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경제뿐만 아닌 사회 전반의 준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급변하는 ICT 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ICT 기반 개선'과 '지능형 융합 확산',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ICT 산업은 더 튼튼하게, 인재는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ICT 산업을 견인하는 연구개발(R&D)과 창업 지원 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 기존의 R&D는 기술개발 자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서비스 창출 등 실제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능정보사회 진전에 발맞춰, 국가 경제·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서비스 창출에 목표를 두고, '선 서비스 모델 - 후 기술개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창업 지원의 경우도 스타트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닌, 이들 기업이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전문인재 확보도 시급하다. 새로운 직업에 적합한 핵심역량 확보 체계 마련하여 지능화로 대체되는 업무환경·방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 새로운 수요에 의한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고, 재직자·취업희망자 대상 지능정보기술 교육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능형 융합으로 생산성은 올리고, 서비스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ICT가 제조업 혁신의 핵심이 됨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 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조업의 대폭적인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플랫폼 구축·활용이 절실하다. 특히, IBM 왓슨과 같이 자사의 플랫폼 활용을 전 산업으로 확산해 플랫폼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 기업 발굴·육성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알리바바와 같이, 소매·미디어·레저 등 개별 서비스산업별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 플랫폼 기업 육성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셋째, '삶은 풍요롭게, 생활은 안전·안심하게' 만드는 ICT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 웰빙과 복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과 함께하기 위한 '공감경제' 차원의 R&D 추진이 필요하다. 수익성이 다소 낮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ICT 기기·서비스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재난·사고 등 사회적 위험요소를 ICT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테러 등 사회적 위협요소 제거에 IC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재난·재해 등 영역에서 AI, 빅데이터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 보안침해, AI로 인한 기술 실업 등 ICT 역기능에 대비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안전·안심하는 사회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