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도지사 참여 제 2국무회의 신설"

내년 개헌때 헌법 근거 마련
文 "강력한 지방분권"..권한이양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 기구로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이어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우선 지방분권과 지방 발전에 관한 부분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수시로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회의해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고, 이날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표명하면서 공론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을 개정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일자리 추경 중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3조5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다"면서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을 비롯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에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내년부터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뒀지만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아마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정례화하려는 것은 지방정부와 협치하는 국정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옮긴다는 의미다. 이른바 자치분권 국무회의라는 제2국무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전까지 적극적으로 시도지사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선 때 제2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공약했는데 법제화되기 전까지도 우리 권한으로 활발하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비 부담의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 혁신, 지방교부금 교부비율 확대와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책임과 재정집행 평가 기능 강화,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며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푸는 돈이 즉시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것을 고쳐 달라"면서 "돈이 한 번 풀려서 나가면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도강탕(소가 잠시 지나간 국)'처럼 돈이 지나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은 추경을 논의했지만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제를 합의해 가져오면 함께 논의하자"면서 "건의사항 중에 지방재정 확대 방안에서 우선 현행법으로 가능한 게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앙을 통해서 지역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역을 통해서 지역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지역 순회하면서 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성공한 사례가 많을 테니 중앙정부에서도 케이스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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