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음주운전 하향 잣대 논란 일자 없던 일로

‘3진아웃제’ 등 검토에 “면죄부” 비판 나오자 한발 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 임명장 수여식을 한 후 가진 차담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 고영권기자

음주운전 범죄와 관련 ‘3진 아웃제’ 적용을 검토([단독]비틀대는 음주운전 검증 “삼진아웃 대상 하향 검토(본보 14일자 6면)(http://hankookilbo.com/v/ced7d3cebca14ce08fef9486918efc43)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관련 기준 자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일일이 검증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완화된 검증 기준으로 출구전략을 짜주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5대 비리 대상자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기된 음주운전이나 성 범죄 문제에 대한 기준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 할 때 항목이 200가지가 넘는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엔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를 댔다.

앞서 국정기획위 인선검증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선 후보시절 원천 배제를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5대 비리에 더해 최근 불거진 음주운전과 성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상습성 중대성 등을 잣대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하자는 방안이 검토됐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음주운전과 성희롱 문제를 총대 메고 봐주자는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