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전 차관, 블랙리스트 실행계획·집행 드러났으나..

감사원 "정무직은 징계대상 아니라 비위사실만 통보"

[한겨레]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송수근 전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블랙리스트 집행을 총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전콘텐츠 활성화 티에프(TF)’ 단장을 맡았다.(<한겨레> 2016년 12월31일치 1면) 하지만 송 전 차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와 감사원 조사에서 “기조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총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한 질책을 받은 뒤 지원 배제 진행상황을 취합해 보고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체부 관련자 조사를 통해 “해당 티에프는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사항 이행을 점검·독려하는 문체부 내부 관리시스템으로, 단순히 자료 취합을 위한 조직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송 전 차관이 2014년 10월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을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어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분야의 지원 배제 전략이 담긴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만들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송 전 차관이 건전콘텐츠 티에프팀 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지시를 받아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자 지시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지원 배제를 지시한 2개 단체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자, 장관의 지시를 받은 송 전 차관이 담당 과장을 직접 불러 지원 배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송 전 차관에 대해 징계 대신 “앞으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며 문체부에 비위 내용을 통보하는 데 그쳤다. 송 전 차관은 지난 12일 나종민 1차관이 새로 임명되며 이미 옷을 벗은 상태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무직인 차관은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자료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때 “장관 등 고위직들이 이미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던 송 전 차관은 감사원 징계도 피하게 됐다.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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