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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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에서 안전관리 부실과 구조 미흡 등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인사청문위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해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과 사고 당시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국가의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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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에서 안전관리 부실과 구조 미흡 등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인사청문위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해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과 사고 당시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국가의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많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및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저 또한 사고 당시의 조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해수부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는 등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사안전감독관 및 운항관리자를 증원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법령위반 선사·선박에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인양 업체로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된 뒤 수백억 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에 국내외 총 7개사가 참여해 유찰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전제한 뒤 "필요하다면 입찰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세월호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미수습자 수습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수색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미수습자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 등을 지원하고 배상금 지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4·16 안전공원을 조성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가능한 '해양안전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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