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원·검찰 개혁, 4대강 감사 등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되고 있다. 이념과 지역 차별을 넘어선 국민대통합 노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오랫동안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결정하며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헌신한 수많은 의인을 호명하며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임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 한 달 동안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원과 검찰 개혁, 4대강 감사 등 소위 ‘적폐청산’을 위한 조치가 잇달아 발표됐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정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획일적인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역사 교육이 더는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문 대통령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이 더는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의지로, 5·18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31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일정도 점검할 계획이다. 당초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2018년 3월부터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교육부는 역사 과목의 새 검정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로 1~2년 늦추기 위해 검정 일정을 수정한다고 공고했다.
국가정보원, 국내 정치 철저히 금지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6월 1일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 국내 정치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개혁이라는 게 아픔을 수반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출신으로서 그 역할을 직원들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당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이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북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임명장을 받은 당일 취임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정보담당관 폐지를 발표했다. 정보담당관은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면서 기관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앞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2013년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파견 또는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국정원은 2014년 정보담당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 원장은 또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은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6월 7일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이 수사가 끝난 직후인 4월 21일 돈봉투가 오간 만찬을 가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는 중앙지검의 이 전 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법무부의 안 전 국장과 검찰 1·2과장 등 간부 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인 5월 17일 전격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튿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 고위간부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은 새 정부가 약속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해당 사건에는 검찰의 인적 개편과 분위기 쇄신,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까지 검찰의 인사·조직·예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4대강 정책감사, 백서 발행
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개혁 분위기 속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6월 1일 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전국 검찰에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봉 차장은 “검찰인 모두는 국민이 보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진정성 있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5월 22일 문 대통령은 6월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발견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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