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ICT R&D, 고용영향평가 강화할 때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지시로 내릴 만큼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실현이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로 전면 부상하고 있다. 그간 ICT는 국가 전체 일자리의 약 7%를 감당해왔고, 이직률, 평균 임금 수준으로 볼 때 나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신규 채용이 축소되고, ICT 해외생산 비중이 커지며 국내 고용이 위축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ICT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ICT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이를 위한 준비 역시 새 정부가 챙겨야 할 중요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으니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일자리가 줄어들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조화롭게 대비할 것인가가 만만찮은 숙제가 될 것 같다.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터널을 만들거나 교량을 건설할 때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또 도심에 백화점이 신축될 때는 발생할 추가 트래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그 외에도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성별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 중 2010년에 도입된 '고용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법제도가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최근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단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간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수행되어오다, 최근 점차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ICT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나 관련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보면 어떨까? 융합을 위한 기반기술로써 범용성을 갖는 ICT의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신기술은 단순 생산성·기능 향상의 수준을 넘어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 및 변화와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CT의 고용영향평가는 타산업으로의 고용 파급효과를 포함해,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예측해 낼 것인지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현재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론에 범용기술로써 ICT의 산업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한 평가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개선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의 창출 등 긍정적 고용 영향을 보여줘야 AI, 로봇 등 ICT 발전이 일자리를 축소시키기만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국가 ICT 기술개발 사업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되, 연구개발 결과가 우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평가시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중심의 R&D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고용영향평가 방법론을 단순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적이고 신뢰성 있는 ICT 만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론을 고민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ICT R&D 사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제와 장기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ICT 분야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정책 등에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R&D 전담기능의 실효성 제고에 집중할 것이다.

ICT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다시 살아난다. ICT를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고용영향평가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