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밀려난 ICT·4차 산업혁명.. 내년 예산요구 1.3% 증가 그쳐

일자리·미래 성장동력 핵심 꼽으면서도 '밑그림' 지지부진
국정기획위, 4차산업위 신설논의도 안돼 육성의지 의문
관련 장·차관 인선 뒷전.. 내년 예산요구 1.3% 증가그쳐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꼽으면서도, 정작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며 사실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T를 바탕으로 한 4차 산업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꼽고 있지만, 차세대 먹거리 성장 동력에 대한 밑그림은커녕 4차 산업혁명 대비와 ICT를 책임질 컨트롤타워 조직 수립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12일 관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국정 과제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관련 정책은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열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또 4차 산업혁명은 ICT를 근간으로 의료, 교통, 금융, 제조업 등 전방위 산업에서 융합혁신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찾아보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 기본료 폐지에 매몰돼, 4차 산업혁명 논의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다. 새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0% 증가한 424조5000억원을 요구했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항목은 19조7000억원으로 1.3% 늘리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역시 4차 산업혁명 부분과 관련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장·차관 인선도 후순위다. 특히, 미래부는 장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 자리도 공석이며, 새로 생기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역시 미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에서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담당한 미래전략수석실을 폐지했다. 대신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신설했지만, 조직규모는 기존 미래수석실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대선 과정 내내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 모습"이라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작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ICT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역시 ICT 분야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G) 이동통신 등이 가져올 미래 시장 가치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ICT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직 ICT가 선발투수로 버텨주고, ICT 영역에서 플랫폼을 강화하고 콘텐츠에서 꽃을 피워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