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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면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죠. 청문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추경 협조 관련으로는 헌정 사상 첫 국회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연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11조 2000억 규모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보통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운영하겠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히는데요.
오늘은 시점상 아마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연설 자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거의 11.2%라는 보도가 있는데 대량실업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오히려 오늘 연설에서는 좀 삼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청와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자리 추경예산에 집중하고요. 다른 인사청문 협조 요청,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시정연설 안에는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또 대통령 인사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인사가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 추경을 이유로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국회 연설문 내용에 인사청문회 통과에 협조나 부탁,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시정연설에는 오늘의 목적인 추경,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담고 인사청문회 통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하기 전에 여야 국회 지도부들을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아마 청문회 통과에 대한 것을 부탁할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추경만 얘기하되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에서는 아마 청문회 통과를 간곡히 부탁은 할 겁니다.
그런데 추경 얘기만 하고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느끼는 압박감은 사실 굉장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데 하나 변수가 결국 추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야당과 청와대에서의 뭔가 딜, 추경을 통과시켜줄 테니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라든지 이런 약간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대통령의 오늘 사실 국회 방문 시정연설은 겉으로는 협치라든지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압박감. 왜냐, 대통령의 지지도가 80%가 넘는데 대통령이 일자리 살리기 위해서 대선 때부터 제1호 공약인 일자리 80만 개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부탁하고 읍소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국민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오늘 아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대통령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를 하는 그런 시정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연설이 취임 이후 3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빨랐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경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37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일단 우리 헌법에 보면 81조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연설하거나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7일 만에 이뤄진 것이 그겁니다.
당시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연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랐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2008년 2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7월에 18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게 136일 정도 만에 취임 이후 됐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는데 보통 새 예산안에 따른 정부의 시정연설이 10월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한 10월 24일에서 27일이때 열리는데요. 그때 정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 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빠른 것은 취임 자체가 5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은 2월 25일이었는데 빨랐었고, 새 예산안에 따른 것이라면 10월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다 보니까 34일 만에 연설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됐습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있어서 취임 시기도 달랐고 그만큼 또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구성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추경 관련 시정연설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나왔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일자리를 얻지 못해 힘겨워하는 청년과 여성, 노인들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가 기꺼이 짊어질 소명입니다.]
[앵커]
윤영찬 수석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적절한 시기가 오늘이 된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하나는 순수하게 추경 자체만 봐도 추경안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모두발언이라든지 그런 연설을 통해서 추경의 통과를 부탁하는 게 또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인사청문회가 지금 막혔습니다. 인사 문제는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그 안건을 개별적으로 얘기해야지 왜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엮느냐라는 그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추경이 풀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야당과 협상할 때 가장 소위 말해서 약점이 추경이거든요. 왜,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은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추경은 그게 안 되거든요. 추경만 풀리면 자연적으로 인사도 풀릴 수 있다. 설사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푸는 것이 정국의 난맥상을 푸는 것이라고 봤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타이미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을 겁니다. 추경을 품으로써 이제까지 밀려 있던 인사,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대통령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연설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 연설할 때 연설문에 대해서 관심이 높잖아요.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국회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연설이라는 부분은 또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딱딱하고 수치가 많이 등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대중 연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연설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수증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부분도 없고 증세나 국채 발행 부분 없이 있는 돈 가지고 잘 관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야당도 협조해 줄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식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소야대 국회죠. 여소야대 국회에다가 다당제 국회란 말이죠. 굉장히 풀기 어려운 정말 수학방정식,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국회의장하고 원내 야당, 4당 대표들 회동을 보니까 일단 추경안이 제출이 됐으니까 심사는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에는 합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빠졌지만.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본심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6월 임시국회 안에 마친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7월 정도에 국회가 더 열려야 될 거고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제때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쏟아부어져야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임시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은 기울일 겁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협상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앵커]
추경에 앞서서 인사청문 정국도 지금 꼬여 있는데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고 나면 이 부분이 조금 야당이 지금까지는 냉랭한데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용에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의 어떤 물밑 대화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를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도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일 야당이 아니라 야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3당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노리는 바도 다릅니다. 아마 이 정국을 보는 시각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정당도 있을 것이고 뭔가 우리로서 하여금 강경화 후보자를 동의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명분을 깔아줘야... 우리가 탈출구를 열어줘야 추경도 동의하고 강경화 후보자도 오케이해 줄 것 아니냐는 정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추경이고 간에. 강경화 후보자고 간에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왜, 흩어진 지지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돼, 투쟁력을 보여줘야돼. 이런 정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파랑 뒤에 말씀드린 정파가 어느 정파를 말씀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하는 각 정파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 탈출구를 열어주는구나. 이것인지.
[앵커]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터뷰]
그렇죠. 우려에 대한 강한 압박 그러니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지지하고 있으면 여론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그 당의 투쟁성과 선명성이 흩어지는 이 딜레마에 쌓여 있던 정파들도 있거든요.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단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난 9일에는 100% 흠결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가서 설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 그야말로 청문 정국의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장 김상조, 김이수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 오늘이죠? 어떻게 될까요?
[기자]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아마 오후 3시에 일단 전체회의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집이 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오늘이 채택 시한 마지막인데 오전에 간사 회동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소식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이수 소장 후보자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오늘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회 본회의로... 오늘 표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음 국회 본회의가 22일 또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22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오늘 인사청문특위에서 별도로 채택이 되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일단 회의를 열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다 자유한국당이죠?
[기자]
공교롭게도 2개의 상임위하고 특위가 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입니다. 정무위원회 같으면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특위의 경우에는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래서 이들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걸림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마감일이 14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교통일위원회는 한 번도 전체회의가, 혹은 간사 접촉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자가 강경화 후보자인데요. 14일이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강행 입장 고수하고 있고요. 야3당은 또 야3당 대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고 얘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비유를 하자면 강경화 후보자는 민간의 연안여객선 선장으로서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의 함장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얼른 하루라도 빨리 내정을 철회하시든지, 자진사퇴를 시키든지 해서 적격한 후임자 빨리 발탁해서 국회에 보내주시면 조기에 청문 절차를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부 장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앵커]
여객선은 몰라도 항공모함은 못 맡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당 지도부는 확실히 전임 박지원 전 대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비유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능력의 측면에 있어서, 도덕성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능력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 현황이 정말 건국 이래 가장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일외교, 북핵까지 다 꼬여 있는데. 과연 이 위급한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 만큼 전략적인 사고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객선에 비유한 건 평상시라면 대미외교도 잘 풀리고 대중도 잘 풀리고 북한도 잘 풀리고 사드 문제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최초의 여성, 비외무고시 출신 그리고 UN에서의 글로벌 감각, 이런 것들을 갖춘 강경화 후보자가 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외교, 안보 상황만 보면 거의 전시와 가깝다. 그런데 과연 경험이 없는 강경화 후보자가 이걸 뚫고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을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저 지적은 아마 김동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도 모두 다 궤를 같이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저렇게 계속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탓도 크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준여당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준여당이라는 얘기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은 협조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야당상을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추미애 대표가 받아서 국민의당 준여당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앵커]
선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정말 민주당 이중대 되는 것 아니느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추미애 대표가 언급하지 말고 수면 아래에 놔뒀어야 하는데 그걸 부각시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고 싶어도 오히려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조금 더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실책이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 단체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 의해서 전직 외교장관 10여 명이 강경화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하잖아요.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의 외교장관들도. 또 게다가 송민순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한 것을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북핵이라든가 북한 미사일 이런 데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해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질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비단 야당의 평가만은 아니거든요. 그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대부분이 아마 비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느꼈을 겁니다.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시각들을 완전히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당도. 하지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마지막 주장, 근거 논리가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다자 외교가 진행이 되는데 외교장관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논리 하나가 남아있는데.
[앵커]
너무 급박한 시기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궁색한 논리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물론 위안부 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회라는, 또 야당의 논리,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협치라는 것이 설득만 하는 것이냐,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어제 무더기 장관 인선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뭔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동안 인사가 조금 벽에 부딪쳤을 때 청와대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수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 처음에 우리가 인사 난맥을 겪고 검증이 잘 안 된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습니다. 반을 못 채웠습니다. 예전대로 보면 12월 말에 대통령 당선되고 2월 말에 취임하면 2달 동안 인수위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조각이 끝난다는 거죠.
물론 인사청문회 때문에 딜레이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두 달인데 한 달이 지났는데 반도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 나머지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뭐가 다르지, 예전 정부랑. 이제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 발표가 났는데 이 발표가 난 분들 중 세 분, 특히 교육, 법무, 국방.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5월 10일날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사람입니다. 특히 국방과 교육의 경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 후보자 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동안의 언론보도들을 종합을 해 보면 뭔가 검증의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시작한다는 얘기들, 그래서 딜레이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제 청와대가 발표했다라는 건 뭔가 나름의 검증의 절차는 다 거쳤다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국에 반전을 꾀할 수 있으니 그러니 그 전에 인사를 발표해서 조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청와대의 속내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해 주셨지만 좀 이번 인선에서 보면 의외다 이런 인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보면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도 최측근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계속 같이 옆에서 함께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인연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재보궐선거 패배로 아주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옆에서 도와줬는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혁신위원으로 같이 일을 한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혁신안에 반발해서 안철수 당시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교육 공약들을 실제로 입안하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 어떻게 보면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거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예측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검증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발표가 좀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상곤 전 교육감, 진보 교육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고 또 민감한 부분이 교육정책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학부모와 비학부모 사이의 얘기가 다르고. 얘기가 다르고. 뭔가 자신의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게 교육정책 아니겠습니까? 아마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분 예를 들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도덕성의 문제, 알려진 것은 없고. 그리고 검찰개혁의 화두다, 그리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분리시켜서 완전한 행정조직으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인 안경환 후보자가 와서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야당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가 했던 예전 교육감 때 했던 무상급식이라든지 특목고 폐지 그리고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이게 당시에 경기 교육감으로 있을 때부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부터 굉장히 비판을 가했던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보수 야당과 김상곤 후보자 사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것들 가지고도 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받고 논란이 있을 텐데, 논쟁이 있을 텐데. 또 하나는 김상곤 후보자의 도덕성 측면들. 그러니까 논문표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앵커]
그게 교육부 장관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후보들에 대해서 누구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기자가 바로 묻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논문표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검증을 했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청문회와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괜찮다고 판단했지만 청문회에서는 뭔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김상곤 후보자가 예전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당내 경선하다가 김진표 당시 의원한테 져서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김상곤 당시 교육감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앵커]
벼르고 있다?
[인터뷰]
그래서 아마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과 여당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청문회 이상의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서 비고시, 비검챨출신이 임명이 돼서 이제 검찰 개혁 의지가 정말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시 출신이 아니죠. 그리고 비검찰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역대 법무부 장관들을 보면 대부분 법조인들이 대부분 차지를 했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과거에 1950년에 김준연 씨가, 언론인 출신이었죠. 그분은 손기정 일장기 말살사건을 한 주역인데, 당시 동아일보 근무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 외에는 최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학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끌 주역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도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하고는 같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안경환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이 조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앵커]
스승과 어떻게 보면 제자 사이일 수도 있고요.
[기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돼서 힘들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서울대 교수로 발탁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제관계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동지적 관계, 후원자 관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하나의 팀워크 플레이를 이뤄서 검찰 개혁을 이루기에는 가장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검찰은 물론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경환 후보자, 국가인권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행정 경험도 있고요. 또 검찰을 이리저리 들여다본 경험들이 많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개혁위원회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사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법학자다라는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인사가 아니냐라고 안도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앵커]
검찰 개혁 앞두고 그러면 검찰총장은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총장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검찰의 고위급 인사가 다 파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외부에서 칼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조직의 안정화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힘들죠. 개혁과 조직의 안정이라는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약간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래 부하들로부터, 예전 부하직원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을 받았던 그런 몇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에도 역시 비육사 출신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보은인사다 또 코드인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예상돼 온 뻔한 사람들이어서 신선한 면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대선에 공을 세운 소위 문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입니다. 모두가 대통합과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내 사람이고 대선 공신이며 보은 인사일 뿐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3철의 은퇴 선언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생략) 앞으로 남은 장·차관 인사,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공기업 간부들 인사도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완화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선거가 끝나면 선거공신들을 각종 자리에 전리품처럼 앉히곤 했습니다. 코드 인사, 진영 인사야말로 우리 정치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협치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 차례 강조한 탕평인사부터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 세력과 국정 수행방식이 똑같아집니까? 심지어 국정 기획 자문위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 거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앵커]
3철 은퇴가 무색해졌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5대 비리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후보들을 계속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임명 강행하고 이러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5대 비리에 대해서, 5대 공직배제 원칙. 이번에도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표절 의혹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제 청와대 백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위장전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걸 주민등록법 위반이다라고 완화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건은 이렇습니다. 원래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1988년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진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군인공제회에서 대전에 아파트를 공개 모집해서 분양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부친이 거주하던 곳이 아마 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논산 출신이지만 대전에서 학교를 지냈고 그래서 거주지를 그쪽으로,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옮겨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고 그래서 당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군인은 주거지를 워낙 많이 옮기다 보니까 부친이 거주하는 곳에 그렇게 위장전입을 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그런 해명들이고요.
그렇지만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혹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6년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계룡대 납품비리 의혹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그때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해군 소령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한 게 있는데 다시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당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의 조사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유야무야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검찰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났고 줄줄이 관계자들이 구속된 적이 있는데 해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퇴직 이후에, 예편 이후에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데서 고문, 자문직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거기하고 또 방산업체 LG엑스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액의 자문료 혹은 고문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의혹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제 사실 청와대가 이런 흠결 부분을 어제도 자진신고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동안 형식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카메라를 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공식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합니다, 항상. 그리고 소위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끄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어제뿐만 아니라.
[앵커]
어제 당시 상황 녹취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준비가 돼 있으면 듣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중계(LIVE)와 녹화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셨는데 마치겠습니다 하고 카메라를 꺼달라,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는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인터뷰]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안 한 것은 맞는데 녹화 카메라를 꺼달라는 게 어제 이전까지는 없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 결국은 보도는 다 됩니다. 기자들이 다 받아쳐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어제도 풀이 다 오후에 됐었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청와대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제 했던 내용인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 때 위장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선제공격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자진신고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사실 조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5대 기준의 원칙은 버린 게 아닌데 구체적인 기준은 맞춰나가겠다, 이제 것까지는 양해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발표가 정치인들 발표였습니다. 정치인들 발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저런 백브리핑에서 흠결 얘기는 안 했는데. 어제 3차 인사 발표인데 그중에서 2~3명까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명은 확실히 인정을 한 것이고 한 명은 세모로 놔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다면 야당과 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대 기준 만들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양해를 해 달라, 양해를 해 줄게,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발표에서 또 이런 문제를 먼저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5대 원칙을 지키는 것이냐, 지키지 않은 것이냐. 인사청문회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비판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하나 자진신고한 것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예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던 부분이라서요.
[기자]
물론 좀 다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음주운전 단속책임지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물론 음주운전을 저희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2007년에 당시 조대엽 후보자가 교수 시절이었죠. 교수 시절에 학생들이 일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였던 것 같은데요. 청와대나 본인의 해명은 사고로 안 이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틀림없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기가 될 것이고요.
또 당시에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 논란이 일어났을 때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서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이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범한 것도 그리고 은폐까지 한 것 자체는 미국이라면 아예 청문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실랄하게 비판한 과거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글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군요. 어쨌든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제 인선을 포함해서 새 정부의 인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정통 관료 출신은 거의 안보이고요. 비주류의 발탁이라는 특징이 좀 보입니다. 지역적인 안배 또 여성 안배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 내각 인사 스타일을 차현주 앵커가 중간점검해 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인선, 약 70%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표 인사 스타일은 파격과 안정, 개혁과 통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인데요.
지금까지 인사에서 드러난 특징들 정리했습니다.
우선, '주류 파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리, 장관 후보자 중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는 단 한 명 뿐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역별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이 7명, 경남 출신이 7명이고 전북, 광주 전남, 충청 지역 출신이 각각 4명, 경북 출신은 2명입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진 특징은 전임 정부에서 이른바 '찬밥 신세'였던 인물들이 새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 자보다 "참~ 나쁜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2차관, 1년 1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체부 체육국장 시절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맡았을 때, 정유라 씨와 관련된 승마 대회 의혹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밉보였었죠.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된 뒤, 강제로 공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노태강 / 문체부 신임 2차관 : (감사보고서 그렇게 쓴 거 조금이라도 후회는 안 되십니까? )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고요.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했었고 자꾸 소신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소신까지 갈 것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 기억하시나요?
몇 해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의 이 한마디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이 항명 파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이후 지방 한직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번복'을 겪었습니다.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다, 불과 여드레 만에 인사가 철회돼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선 통일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해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정가에선 청와대 안보 라인과 빚은 마찰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후 가시방석 속에 현직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 속엔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듯 하지요.
앞으로 남은 인사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여성 장관 30%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이 전 정부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전격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사 새옹지마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재조사하라고 그랬나요, 대통령 후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적폐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첫 번째 모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인사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부활시켜서 전 정부와 확실하게 다르다는 선을 긋고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과거에 피해를 봤던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임명된 뒤에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과거에 인사의 잘못, 그것이 없었더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임명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앵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다가 문체부 2차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노태강 전 국장, 사실대로 보고한 것 너무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한 것도 저희가 지금 들어봤는데 지금 보면 주류 파괴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지금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 명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하고 또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탁을 했는데요. 그중에 보면 대부분이 캠프에 있거나 아니면 현재 민주당 의원들 또 아니면 전남지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우리가 느끼기로는 대탕평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캠프라든가 민주당 소속뿐만 아니라 중도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까지도 껴안는 대탕평 인사를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 캠프와 당내 인사들로 충원했다라는 것이 하나 눈에 띄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주류 인사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 명, 그리고 또 송영무 후보자 경우도 물론 참모총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정통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군사에서는 비주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들을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면에 내세웠다. 그래서 초기에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맞는 사람들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차관 경우에는 관료 출신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그래서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 그러니까 개혁은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장관들이 개혁을 하고 조직의 안정은 내부 발탁을 통해서 차관들이 안정을 꾀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개혁은 외부 인선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그리고 안정감은 차관 인선에서 두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파격 인사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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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면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죠. 청문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추경 협조 관련으로는 헌정 사상 첫 국회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연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11조 2000억 규모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보통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운영하겠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히는데요.
오늘은 시점상 아마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연설 자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거의 11.2%라는 보도가 있는데 대량실업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오히려 오늘 연설에서는 좀 삼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청와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자리 추경예산에 집중하고요. 다른 인사청문 협조 요청,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시정연설 안에는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또 대통령 인사가 있었습니다.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인사가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 추경을 이유로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국회 연설문 내용에 인사청문회 통과에 협조나 부탁,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시정연설에는 오늘의 목적인 추경,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담고 인사청문회 통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하기 전에 여야 국회 지도부들을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아마 청문회 통과에 대한 것을 부탁할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추경만 얘기하되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에서는 아마 청문회 통과를 간곡히 부탁은 할 겁니다.
그런데 추경 얘기만 하고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느끼는 압박감은 사실 굉장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데 하나 변수가 결국 추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야당과 청와대에서의 뭔가 딜, 추경을 통과시켜줄 테니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라든지 이런 약간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대통령의 오늘 사실 국회 방문 시정연설은 겉으로는 협치라든지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압박감. 왜냐, 대통령의 지지도가 80%가 넘는데 대통령이 일자리 살리기 위해서 대선 때부터 제1호 공약인 일자리 80만 개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부탁하고 읍소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국민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오늘 아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대통령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를 하는 그런 시정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연설이 취임 이후 3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빨랐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경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37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일단 우리 헌법에 보면 81조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연설하거나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7일 만에 이뤄진 것이 그겁니다.
당시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연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랐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2008년 2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7월에 18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게 136일 정도 만에 취임 이후 됐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는데 보통 새 예산안에 따른 정부의 시정연설이 10월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한 10월 24일에서 27일이때 열리는데요. 그때 정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 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빠른 것은 취임 자체가 5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은 2월 25일이었는데 빨랐었고, 새 예산안에 따른 것이라면 10월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다 보니까 34일 만에 연설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됐습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있어서 취임 시기도 달랐고 그만큼 또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구성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추경 관련 시정연설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나왔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일자리를 얻지 못해 힘겨워하는 청년과 여성, 노인들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가 기꺼이 짊어질 소명입니다.]
[앵커]
윤영찬 수석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적절한 시기가 오늘이 된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하나는 순수하게 추경 자체만 봐도 추경안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모두발언이라든지 그런 연설을 통해서 추경의 통과를 부탁하는 게 또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듯이 인사청문회가 지금 막혔습니다. 인사 문제는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그 안건을 개별적으로 얘기해야지 왜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엮느냐라는 그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추경이 풀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야당과 협상할 때 가장 소위 말해서 약점이 추경이거든요. 왜,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은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데 추경은 그게 안 되거든요. 추경만 풀리면 자연적으로 인사도 풀릴 수 있다. 설사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푸는 것이 정국의 난맥상을 푸는 것이라고 봤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타이미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을 겁니다. 추경을 품으로써 이제까지 밀려 있던 인사,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대통령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연설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 연설할 때 연설문에 대해서 관심이 높잖아요. 감성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국회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연설이라는 부분은 또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딱딱하고 수치가 많이 등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대중 연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연설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수증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부분도 없고 증세나 국채 발행 부분 없이 있는 돈 가지고 잘 관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야당도 협조해 줄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식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소야대 국회죠. 여소야대 국회에다가 다당제 국회란 말이죠. 굉장히 풀기 어려운 정말 수학방정식,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국회의장하고 원내 야당, 4당 대표들 회동을 보니까 일단 추경안이 제출이 됐으니까 심사는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에는 합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빠졌지만.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본심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6월 임시국회 안에 마친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7월 정도에 국회가 더 열려야 될 거고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제때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쏟아부어져야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임시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은 기울일 겁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협상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앵커]
추경에 앞서서 인사청문 정국도 지금 꼬여 있는데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고 나면 이 부분이 조금 야당이 지금까지는 냉랭한데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용에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의 어떤 물밑 대화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를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도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일 야당이 아니라 야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3당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노리는 바도 다릅니다. 아마 이 정국을 보는 시각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정당도 있을 것이고 뭔가 우리로서 하여금 강경화 후보자를 동의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명분을 깔아줘야... 우리가 탈출구를 열어줘야 추경도 동의하고 강경화 후보자도 오케이해 줄 것 아니냐는 정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추경이고 간에. 강경화 후보자고 간에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왜, 흩어진 지지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돼, 투쟁력을 보여줘야돼. 이런 정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파랑 뒤에 말씀드린 정파가 어느 정파를 말씀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하는 각 정파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 탈출구를 열어주는구나. 이것인지.
[앵커]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터뷰]
그렇죠. 우려에 대한 강한 압박 그러니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지지하고 있으면 여론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 그 당의 투쟁성과 선명성이 흩어지는 이 딜레마에 쌓여 있던 정파들도 있거든요.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일단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난 9일에는 100% 흠결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가서 설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 그야말로 청문 정국의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장 김상조, 김이수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 오늘이죠? 어떻게 될까요?
[기자]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아마 오후 3시에 일단 전체회의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집이 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오늘이 채택 시한 마지막인데 오전에 간사 회동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소식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이수 소장 후보자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오늘 채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회 본회의로... 오늘 표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음 국회 본회의가 22일 또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22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오늘 인사청문특위에서 별도로 채택이 되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일단 회의를 열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다 자유한국당이죠?
[기자]
공교롭게도 2개의 상임위하고 특위가 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입니다. 정무위원회 같으면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특위의 경우에는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래서 이들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겠다라는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걸림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마감일이 14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교통일위원회는 한 번도 전체회의가, 혹은 간사 접촉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자가 강경화 후보자인데요. 14일이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강행 입장 고수하고 있고요. 야3당은 또 야3당 대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고 얘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비유를 하자면 강경화 후보자는 민간의 연안여객선 선장으로서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시에 대비할 항공모함의 함장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얼른 하루라도 빨리 내정을 철회하시든지, 자진사퇴를 시키든지 해서 적격한 후임자 빨리 발탁해서 국회에 보내주시면 조기에 청문 절차를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부 장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앵커]
여객선은 몰라도 항공모함은 못 맡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당 지도부는 확실히 전임 박지원 전 대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비유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능력의 측면에 있어서, 도덕성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능력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 안보 현황이 정말 건국 이래 가장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일외교, 북핵까지 다 꼬여 있는데. 과연 이 위급한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 만큼 전략적인 사고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객선에 비유한 건 평상시라면 대미외교도 잘 풀리고 대중도 잘 풀리고 북한도 잘 풀리고 사드 문제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최초의 여성, 비외무고시 출신 그리고 UN에서의 글로벌 감각, 이런 것들을 갖춘 강경화 후보자가 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외교, 안보 상황만 보면 거의 전시와 가깝다. 그런데 과연 경험이 없는 강경화 후보자가 이걸 뚫고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을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저 지적은 아마 김동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도 모두 다 궤를 같이 하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저렇게 계속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탓도 크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준여당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준여당이라는 얘기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은 협조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야당상을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추미애 대표가 받아서 국민의당 준여당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앵커]
선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정말 민주당 이중대 되는 것 아니느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추미애 대표가 언급하지 말고 수면 아래에 놔뒀어야 하는데 그걸 부각시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고 싶어도 오히려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조금 더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실책이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 단체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 의해서 전직 외교장관 10여 명이 강경화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하잖아요.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의 외교장관들도. 또 게다가 송민순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장한 것을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북핵이라든가 북한 미사일 이런 데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해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질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비단 야당의 평가만은 아니거든요. 그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대부분이 아마 비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느꼈을 겁니다.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시각들을 완전히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당도. 하지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마지막 주장, 근거 논리가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다자 외교가 진행이 되는데 외교장관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논리 하나가 남아있는데.
[앵커]
너무 급박한 시기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궁색한 논리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물론 위안부 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회라는, 또 야당의 논리,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협치라는 것이 설득만 하는 것이냐,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어제 무더기 장관 인선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뭔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동안 인사가 조금 벽에 부딪쳤을 때 청와대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수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 처음에 우리가 인사 난맥을 겪고 검증이 잘 안 된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습니다. 반을 못 채웠습니다. 예전대로 보면 12월 말에 대통령 당선되고 2월 말에 취임하면 2달 동안 인수위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조각이 끝난다는 거죠.
물론 인사청문회 때문에 딜레이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두 달인데 한 달이 지났는데 반도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 나머지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뭐가 다르지, 예전 정부랑. 이제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제 발표가 났는데 이 발표가 난 분들 중 세 분, 특히 교육, 법무, 국방.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5월 10일날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사람입니다. 특히 국방과 교육의 경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 후보자 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동안의 언론보도들을 종합을 해 보면 뭔가 검증의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시작한다는 얘기들, 그래서 딜레이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제 청와대가 발표했다라는 건 뭔가 나름의 검증의 절차는 다 거쳤다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국에 반전을 꾀할 수 있으니 그러니 그 전에 인사를 발표해서 조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청와대의 속내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해 주셨지만 좀 이번 인선에서 보면 의외다 이런 인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보면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도 최측근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계속 같이 옆에서 함께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인연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재보궐선거 패배로 아주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옆에서 도와줬는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혁신위원으로 같이 일을 한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 혁신안에 반발해서 안철수 당시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교육 공약들을 실제로 입안하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 어떻게 보면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거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예측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검증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발표가 좀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상곤 전 교육감, 진보 교육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고 또 민감한 부분이 교육정책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학부모와 비학부모 사이의 얘기가 다르고. 얘기가 다르고. 뭔가 자신의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게 교육정책 아니겠습니까? 아마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분 예를 들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도덕성의 문제, 알려진 것은 없고. 그리고 검찰개혁의 화두다, 그리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분리시켜서 완전한 행정조직으로 둬야 된다는 것은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인 안경환 후보자가 와서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야당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가 했던 예전 교육감 때 했던 무상급식이라든지 특목고 폐지 그리고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이게 당시에 경기 교육감으로 있을 때부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부터 굉장히 비판을 가했던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보수 야당과 김상곤 후보자 사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것들 가지고도 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받고 논란이 있을 텐데, 논쟁이 있을 텐데. 또 하나는 김상곤 후보자의 도덕성 측면들. 그러니까 논문표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앵커]
그게 교육부 장관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후보들에 대해서 누구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기자가 바로 묻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논문표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검증을 했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청문회와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괜찮다고 판단했지만 청문회에서는 뭔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김상곤 후보자가 예전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당내 경선하다가 김진표 당시 의원한테 져서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김상곤 당시 교육감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앵커]
벼르고 있다?
[인터뷰]
그래서 아마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과 여당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청문회 이상의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서 비고시, 비검챨출신이 임명이 돼서 이제 검찰 개혁 의지가 정말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시 출신이 아니죠. 그리고 비검찰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역대 법무부 장관들을 보면 대부분 법조인들이 대부분 차지를 했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과거에 1950년에 김준연 씨가, 언론인 출신이었죠. 그분은 손기정 일장기 말살사건을 한 주역인데, 당시 동아일보 근무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 외에는 최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학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끌 주역이다라고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도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하고는 같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안경환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이 조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앵커]
스승과 어떻게 보면 제자 사이일 수도 있고요.
[기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돼서 힘들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서울대 교수로 발탁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제관계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동지적 관계, 후원자 관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하나의 팀워크 플레이를 이뤄서 검찰 개혁을 이루기에는 가장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검찰은 물론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경환 후보자, 국가인권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행정 경험도 있고요. 또 검찰을 이리저리 들여다본 경험들이 많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개혁위원회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 사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법학자다라는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인사가 아니냐라고 안도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앵커]
검찰 개혁 앞두고 그러면 검찰총장은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총장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그렇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검찰의 고위급 인사가 다 파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외부에서 칼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조직의 안정화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힘들죠. 개혁과 조직의 안정이라는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약간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래 부하들로부터, 예전 부하직원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을 받았던 그런 몇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에도 역시 비육사 출신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보은인사다 또 코드인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예상돼 온 뻔한 사람들이어서 신선한 면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대선에 공을 세운 소위 문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입니다. 모두가 대통합과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내 사람이고 대선 공신이며 보은 인사일 뿐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3철의 은퇴 선언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생략) 앞으로 남은 장·차관 인사,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공기업 간부들 인사도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완화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선거가 끝나면 선거공신들을 각종 자리에 전리품처럼 앉히곤 했습니다. 코드 인사, 진영 인사야말로 우리 정치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협치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 차례 강조한 탕평인사부터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 세력과 국정 수행방식이 똑같아집니까? 심지어 국정 기획 자문위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 거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앵커]
3철 은퇴가 무색해졌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5대 비리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후보들을 계속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임명 강행하고 이러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5대 비리에 대해서, 5대 공직배제 원칙. 이번에도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표절 의혹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제 청와대 백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위장전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걸 주민등록법 위반이다라고 완화해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건은 이렇습니다. 원래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1988년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진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군인공제회에서 대전에 아파트를 공개 모집해서 분양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부친이 거주하던 곳이 아마 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논산 출신이지만 대전에서 학교를 지냈고 그래서 거주지를 그쪽으로,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옮겨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고 그래서 당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군인은 주거지를 워낙 많이 옮기다 보니까 부친이 거주하는 곳에 그렇게 위장전입을 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그런 해명들이고요.
그렇지만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혹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6년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계룡대 납품비리 의혹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그때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해군 소령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한 게 있는데 다시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당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의 조사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유야무야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검찰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났고 줄줄이 관계자들이 구속된 적이 있는데 해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퇴직 이후에, 예편 이후에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데서 고문, 자문직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거기하고 또 방산업체 LG엑스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액의 자문료 혹은 고문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의혹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제 사실 청와대가 이런 흠결 부분을 어제도 자진신고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동안 형식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카메라를 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할 때 공식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로 합니다, 항상. 그리고 소위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끄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어제뿐만 아니라.
[앵커]
어제 당시 상황 녹취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준비가 돼 있으면 듣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중계(LIVE)와 녹화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셨는데 마치겠습니다 하고 카메라를 꺼달라,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는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인터뷰]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를 안 한 것은 맞는데 녹화 카메라를 꺼달라는 게 어제 이전까지는 없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 결국은 보도는 다 됩니다. 기자들이 다 받아쳐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어제도 풀이 다 오후에 됐었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청와대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제 했던 내용인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 때 위장전입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선제공격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자진신고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사실 조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5대 기준의 원칙은 버린 게 아닌데 구체적인 기준은 맞춰나가겠다, 이제 것까지는 양해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발표가 정치인들 발표였습니다. 정치인들 발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저런 백브리핑에서 흠결 얘기는 안 했는데. 어제 3차 인사 발표인데 그중에서 2~3명까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명은 확실히 인정을 한 것이고 한 명은 세모로 놔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다면 야당과 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대 기준 만들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양해를 해 달라, 양해를 해 줄게,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발표에서 또 이런 문제를 먼저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5대 원칙을 지키는 것이냐, 지키지 않은 것이냐. 인사청문회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비판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또 하나 자진신고한 것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예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던 부분이라서요.
[기자]
물론 좀 다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음주운전 단속책임지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물론 음주운전을 저희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2007년에 당시 조대엽 후보자가 교수 시절이었죠. 교수 시절에 학생들이 일부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였던 것 같은데요. 청와대나 본인의 해명은 사고로 안 이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틀림없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기가 될 것이고요.
또 당시에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 논란이 일어났을 때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서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이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범한 것도 그리고 은폐까지 한 것 자체는 미국이라면 아예 청문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실랄하게 비판한 과거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글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군요. 어쨌든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제 인선을 포함해서 새 정부의 인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정통 관료 출신은 거의 안보이고요. 비주류의 발탁이라는 특징이 좀 보입니다. 지역적인 안배 또 여성 안배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 내각 인사 스타일을 차현주 앵커가 중간점검해 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인선, 약 70%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표 인사 스타일은 파격과 안정, 개혁과 통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인데요.
지금까지 인사에서 드러난 특징들 정리했습니다.
우선, '주류 파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리, 장관 후보자 중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는 단 한 명 뿐입니다.
이는 새 정부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역별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이 7명, 경남 출신이 7명이고 전북, 광주 전남, 충청 지역 출신이 각각 4명, 경북 출신은 2명입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진 특징은 전임 정부에서 이른바 '찬밥 신세'였던 인물들이 새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 자보다 "참~ 나쁜 사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2차관, 1년 1개월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체부 체육국장 시절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맡았을 때, 정유라 씨와 관련된 승마 대회 의혹을 조사하면서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밉보였었죠.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된 뒤, 강제로 공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노태강 / 문체부 신임 2차관 : (감사보고서 그렇게 쓴 거 조금이라도 후회는 안 되십니까? )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고요.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했었고 자꾸 소신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소신까지 갈 것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 기억하시나요?
몇 해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의 이 한마디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이 항명 파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이후 지방 한직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번복'을 겪었습니다.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다, 불과 여드레 만에 인사가 철회돼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선 통일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해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정가에선 청와대 안보 라인과 빚은 마찰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후 가시방석 속에 현직을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차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 속엔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듯 하지요.
앞으로 남은 인사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여성 장관 30%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이 전 정부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전격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사 새옹지마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재조사하라고 그랬나요, 대통령 후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적폐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첫 번째 모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인사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부활시켜서 전 정부와 확실하게 다르다는 선을 긋고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과거에 피해를 봤던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임명된 뒤에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과거에 인사의 잘못, 그것이 없었더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임명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앵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다가 문체부 2차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노태강 전 국장, 사실대로 보고한 것 너무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한 것도 저희가 지금 들어봤는데 지금 보면 주류 파괴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지금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 명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하고 또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탁을 했는데요. 그중에 보면 대부분이 캠프에 있거나 아니면 현재 민주당 의원들 또 아니면 전남지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우리가 느끼기로는 대탕평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캠프라든가 민주당 소속뿐만 아니라 중도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까지도 껴안는 대탕평 인사를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 캠프와 당내 인사들로 충원했다라는 것이 하나 눈에 띄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주류 인사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 한 명, 그리고 또 송영무 후보자 경우도 물론 참모총장을 지내기는 했지만 정통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군사에서는 비주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들을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면에 내세웠다. 그래서 초기에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맞는 사람들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차관 경우에는 관료 출신들을 많이 등용을 했죠. 그래서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 그러니까 개혁은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장관들이 개혁을 하고 조직의 안정은 내부 발탁을 통해서 차관들이 안정을 꾀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개혁은 외부 인선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그리고 안정감은 차관 인선에서 두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파격 인사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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