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미래부 '통신비 보편적 인하' 가닥

[경향신문] ㆍ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골고루 혜택’에 공감…통신 3사 자발적 경쟁 유도도 검토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던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지는 않더라도 통신비 일부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 미래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와 평행선을 그려왔다. 통신 3사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해왔는데, 미래부 역시 일괄적인 요금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통신 3사의 강한 반발에 국정기획위는 일부 이용자층에 국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2·3세대(G) 이용자에 대한 기본료 폐지나,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가 그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 공감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전액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84%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4G(LTE)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비 전반을 특정 시기까지 일정 금액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통신비 인하가 진행된 적이 있다. 통신비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기본료를 각각 1000원씩 인하했다. 당시 요금 인하로 결정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지금까지 6년째 동결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해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여지를 더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1년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측은 통신 3사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통신비의 인위적인 인하에 반대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자발적 경쟁 유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상적인 방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통신시장은 사업자 간 요금격차가 크지 않으며 2·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 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통신 3사의 일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회사별로 10원 차이가 나는 등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

국정기획위의 최종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통신 3사의 경쟁 촉진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통신 3사의 독과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