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협업 통한 4차산업혁명 속도내야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부 교수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부 교수

대한민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적 변화와 함께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 혁신적 변화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높은 실업률,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국내외 위기가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데이터를 결합해 기계에 인간과 같은 지적능력을 부여하는 지능정보기술이다. 이전의 컴퓨터가 프로그래밍된 특정 작업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전자계산기였다면, 지능정보기술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수집·저장·분석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학습하는 자율진화형 플랫폼이다. 따라서 범용성을 보유한 지능정보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봇에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되면 원자재 수급, 주문량, 제조라인 고장 등 여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과거의 대응방식을 학습해 제조공정을 자율제어하는 지능형 로봇 도입이 가능해진다. 의료분야에 적용되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수시로 체크하고 방대한 양의 의료기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본격적인 개인 맞춤형 진료시대를 열 수 있다. 경계·감시 및 위험임무 수행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모델에도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 백악관의 '인공지능 주도의 자동화 경제'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미국 내에서 220~310만개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승자독식구조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반대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변화가 두려워 피하기보다는 남들보다 앞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인식한 새 정부도 대한민국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어 온 정보화사회 개념 대신 지능정보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키로 한 미래부를 존치하는 환영할 만한 결정을 했다. 이 시점에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활용하는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임으로 이런 생태계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역량 확보와 함께 이를 수행할 최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근원이 되는 데이터도 원활히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혁신적 제품·서비스가 끊임없이 탄생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ICT를 결합해 질 높은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정부 부처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 제품,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여러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규제는 공정경쟁을 유발하고 활용 방식에 따라 산업 육성책이 되지만, 지나친 규제, 시기 부적절한 규제는 역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 진화를 감안한 선제적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기업·학계·정부 등 민관이 함께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 등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과제를 도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를 토대로 각 분야 융합과 혁신을 지원할 미래부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ICT 기반의 미래부가 중소·벤처, 산업, 교육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도출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 우리는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