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모 기초연구비 3조원으로 증액해야"

14개 기초과학 학회 정책 제안
창의적·선도형 연구 전환 강조
정부 "기초연구 투자 확대 준비"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국가 R&D 정책 제안 포럼'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왼쪽 두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ultrartist@

"자유공모 기초연구 사업비가 3조원까지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제안포럼'에서 이재일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회장은 새 정부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등 14개 기초연구 학회 및 연합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정책 제안에는 그동안의 선택과 집중식 '추격형' R&D 투자를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선 연구자들이 스스로 과제를 제안해 연구비를 지원받는 자유공모 기초연구 예산 확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선진국 추격을 위한 정부 주도 기획연구에 매달리다 보니 질적 성장이 정체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공모 기초연구 사업비 증액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데, 정작 현장의 기초연구자들은 '연구비 절벽'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년 전 귀국한 이우인 서울대 교수는 "연간 5000만원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론 연구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하기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연간 19조원의 국가 R&D 예산에서 자유공모 기초연구 사업비는 약 1조1000억원에 그친다. R&D 예산이 커지는 동안 정부 기획연구만 덩치가 불어나 창의력을 발휘할 연구 대신 비슷한 정부 과제만 찾아다니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10년 전 풀뿌리 연구 확대를 주장할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아직도 기초과학, 기초연구에 대한 용어가 정리되지 않았고 예산이 어디 쓰이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필요한데, 한 마디로 그만큼 잘 살게 됐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선진국이 개발한 기초 지식을 갖고 이만큼 살게 됐으니 우리도 국제 사회에 되갚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기초연구비는 현재의 2배, 자유공모 연구비 비중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지난해 연구자 1500명이 참여한 국회 청원운동을 주도한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성훈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장은 "연구 역량과 의지가 있는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주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정신"이라며 "공약에 맞춰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혜율이 높아지는 만큼 제도 개선과 평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지원은 그만한 당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 스스로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