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통신비 인하'.. 장기화 가능성

국정위 · 미래부 접점 못 찾아
"국정기획위 사전논의없이 강행
사회적 혼란만 키워" 비판 거세
강제시 법개정.. 통과 불투명
이개호위원장 "보편적인하 방안
검토하고 있어 시일 걸릴 것"

김용수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료 폐지 논란 '점입가경'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 3G, 일부 LTE'로 한정했다가 번복하며 '공약후퇴' 지적과 소비자 형평성 논란이 이는가 하면, 기본료 폐지에 직격탄을 맞게 될 알뜰폰에 대한 우려도 높다. 또, 논란의 불똥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이 사방으로 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도, 국정기획위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기본료 폐지를 압박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심 끝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세 차례 보고에도 여전히 접점을 못 찾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미래부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통신비 인하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당초 오는 13일부터 국정기획위의 2차 국정과제 검토회의가 시작되는 만큼, 금주 중 이행계획서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서는 어렵게 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논란은 극에 달한 상태다.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환영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연 7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기획위가 "기본료는 2G와 3G, 일부 LTE 요금제에 포함돼있다"고 대상을 한정하며 '공약후퇴'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또, 2G와 3G 이용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국정기획위는 "(2G와 3G, LTE 이용자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소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알뜰폰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섰다.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그동안 '반값 통신비'를 내세웠던 알뜰폰은 가격경쟁력을 상실, 이통3사에 가입자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2G, 3G만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해도 가입자의 75%가 2G, 3G 가입자인 알뜰폰에게는 '치명타'다. 소비자단체들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신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태다. 특히, 원가공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가 통신사에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고쳐야 하지만, 이는 국회의 소관인데다 헌법상 기업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조차 기본료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의 태도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거세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통신사의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데이터 요금 인상 등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정기획위가 통신기본료 폐지를 두고선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여전히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래부가) 적극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과거 정부와 같은 일방적 지시, 강요 방식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알뜰폰에 대해서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일방적 지시, 강요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자발적 요금 경쟁이 어려우니 미래부가 적극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며 "알뜰폰 역시 이통사에 고객을 다 빼앗긴 후 도매대가를 낮추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해 줘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