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김상조 의혹보도, 너무나 황당한 정황과 의심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의 강경화 김상조 의혹 검증, 문제 많다"

- 인과관계 증명할 근거 없이 의혹 제기
- 강경화 ‘부동산 투기’, 김상조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 무리한 보도
- JTBC의 ‘노룩(no look) 취재’, 네티즌들이 오류 지적
- TV조선, 대학생 인턴을 ‘의원실 비서’로 보도
- MBC '문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방송 독립성 위기' 보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9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한 주간 언론의 보도 동향을 분석해 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청문회 정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증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하는 이런 보도들이 또 눈에 띄죠?

◆ 김언경> 검증보도 문제가 요즘 많습니다.

◇ 정관용> 우선 첫 번째 어떤 보도부터 짚어볼까요.

◆ 김언경> 화제가 된 게 JTBC의 ‘노룩(no look) 취재’였습니다.

◇ 정관용> 보지도 않고 취재했다?

◆ 김언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JTBC 스스로 사과방송까지 한 거죠. 우선 어떤 보도였죠?

◆ 김언경>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기획부동산 의혹을 이야기한 건데요. 5월 31일자 보도였는데 보도 이후에 네티즌들이 정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시민단체의 지적은 굉장히 늦고요. 오히려 많은 네티즌들이 제대로 된 지적들을 해내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것이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아이엠피터’라는 분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보고 많이 공감했는데요.

JTBC가 강 후보자의 딸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공시지가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를 4개로 나눠서 분할매매했다는 점이 기획부동산의 행위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엠피터는 이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무리하게 강 후보자의 주택 구입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기획부동산은 진짜 뭐예요?

◆ 김언경> 보통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땅을 수십 필지를, 굉장히 큰 필지를 사고요. 그것을 나눠서 판매를 하고. 대부분 그 땅들이 맹지이거나 개발호재가 전혀 없으면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사기를 쳐서 그런 땅을 나눠서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 후보자는 부동산의 구입자이므로 농지를 구입해서 분할해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기획부동산 사기와는 애초에 맞지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강경화 후보자 가족이 구입한 땅의 공시지가가 높다면 그것이 무조건 투기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야보다 당연히 대지가 비싼 것은 전기와 수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대지와 일반 토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를 사서 수도와 전기를 설치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무조건 기획부동산이다 또는 투기 의혹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굳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다면 지가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형질 변경 과정에서 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제시는 또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임야 형태의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면 도로도 내야죠. 전기 끌어가야죠, 수도 끌어가야죠. 요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까지 연결해야죠. 그런 게 다 일종의 토목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 김언경> 땅값이 오른 것을 가지고 투기라고 말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고요.

◇ 정관용> 그리고요?

◆ 김언경> 사실은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현장에 가보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의 로드뷰를 통해서 해당 건물 캡처사진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노룩 취재’라는 별명을 붙여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외교부에서 시세차익 등을 의도한 투기 목적의 구매는 아니다. 강 후보자는 당시 UN 근무 중이었고 토지 구매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마치 후보자가 구매한 것처럼 보도됐다는 등의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일 손석희 앵커는 1분 51초 동안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손 앵커는 기획부동산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지만 통상적인 의미와 달라서 혼동을 주었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룩취재에 대해서도 기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 정관용> JTBC의 잘못된 보도 지적해 주셨고 또 어떤 게 눈에 띕니까?

◆ 김언경> 또 하나 저희가 본 것은 TV조선 보도 중 백원우 의원의 비서관 관련 내용인데요. 5월 26일자 보도인데 제목이 <단독 / 의원 시절 문 인척 ‘비서’ 채용>이라는 보도입니다.

보도는 32세 여성 김 모 씨의 이력서라면서 어떤 분의 이력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경력사항에 ‘백원우 의원실 정책비서’라는 활동 내역이 적혀 있고 TV조선 확인 결과 백 의원실에서 근무한 김 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조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대해서 직언할 적임자라면서 백 전 의원을 민정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백 비서관이 의원 시절에 문 대통령의 처조카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실제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이전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맞죠.

◇ 정관용> 그렇죠. 맞죠.

◆ 김언경> 그런데 민언련이 확인한 결과 이력서의 주인인 김 씨가 백원우 의원 재직시 실제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의원실 자체적으로 대학생들에게 국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모집한 사이버 보좌관으로 선발돼서 활동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사이버보좌관이었어요, 정확한 신분은. 당시 김 모 씨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의원실을 방문해서 주제를 정하고 10여 명의 인턴들과 함께 자료조사를 하는 등 국회 보좌진을 간접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학생 인턴 보좌진을 의원실 비서라고..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싸잡아서 인터뷰를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양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 정관용> 방금 김언경 사무총장이 표현을 대학생 인턴 보좌진과 의원실 비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대학생 인턴이 어떻게 보좌진입니까?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그냥 대학생 인턴이죠.

◆ 김언경> 맞아요.

◇ 정관용> 그걸 그냥 마치 의원실 정책비서인 것처럼 썼다. 백원우 전 의원 측의 반론은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 김언경> 아니에요. 황당한 것은 TV조선 보도에 백 비서관 측의 해명이 실립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김 모 씨가 대학생 보좌진으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했다. 문 대통령 처조카인 사실은 몰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백 비서관 측에서. 그런데 이 보도의 문제는 이 반론을 보면 비서, 그 이력서에 써 있는 비서라는 것과 백 비서관 측의 해명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 정관용> 대학생 보좌진, 비서.

◆ 김언경> 다른데 그럼 다르면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상다반사 수준의 대학생 인턴을 비서로 둔갑시키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런데 참 웃기는 건 TV조선 보도를 되돌아볼게요. TV조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력서) 경력사항 란에 ‘백원우 의원실 정책비서’라는 활동내용이 보입니다. 이력서에 따르면 김 모 씨는 2008년 7월부터 1년간 백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홍보물을 맡았습니다”라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기자 스스로 어떠한 내용도 취재해서 알려준 게 없고요. 그냥 이력서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나는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백 비서관 측의 해명도 전했을 뿐이다, 우리는 팩트를 어기지 않았다, 라고 우길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TV조선은 팩트는 분명히 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력서 내용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그 백 비서관 측의 해명도 실어줬죠.

그러나 이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같은 것인양 얘기를 하면서 백 비서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인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행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인상을 준 것이죠.

◇ 정관용> 지금 문제가 된 김 모 씨가 이력서에서는 자기의 대학생 인턴 경험을 좀 부풀려 쓴 것 같군요.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학생들한테는 또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학생 인턴을 하게 되면 ‘비서 업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일은 비서 업무를 한 것은 맞으니까, 일의 내용은.

◇ 정관용> 그 이력서를 어디서 TV조선이 확보해서는 아주 큰 걸 잡았다라고 했는데.

◆ 김언경> 확인을 안 하고 한 거죠.

◇ 정관용> 좀 과도한 보도였군요. 그리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김언경>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관련해서 특히 무차별 공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보도가 TV조선에서도 있었습니다. 제목이 5월 31일 보도인데 <단독 / ‘인턴 특혜 의혹’ 아들, 두 달만 근무>라는 제목인데요.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금융사 2곳의 인턴으로 잇따라 뽑히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TV조선에서 제시한 게 딱 두 가지인데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해 여름 외부 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어떤 은행의 인턴십에 합격을 했는데 당시 이 아들의 학점이 4.3점 만점에 몇 점이다.. 제가 이건 일부러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몇 점이다라면서. 이 점수는 외국계 금융사 인턴 중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인턴모집 요강을 보면 근무기간이 5개월이었지만 김 후보자의 아들은 7월과 8월, 두 달간만 근무했다. 딱 이 2개가 특혜라는 의혹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턴이라는 것이 꼭 학점만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근무기간이 원래 5달인데 10달을 했다 그러면 특혜를 준 것이 아닐까 의혹이 될 수 있지만, 방학 두 달만 근무를 한 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학력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라면 금융사 인턴에 합격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조 후보자가 당시에 시민운동에 몸담은 교수였는데 굳이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십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전혀 몰랐다 라는 반박을 하셨는데요. 이런 반론 여부를 떠나서 요즘 특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민감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 그 인과관계를 증명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황당한 정황과 의심만을 모아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 좀 약하네요, 근거가. 지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강경화 후보자에 관해서는 혹시 또 이런 거 없습니까?

◆ 김언경>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또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란은 이미 그 이전에, 며칠 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게도 똑같이 제기되었는데요. 당시 일단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2006년 1월부터 법제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조차도 절차가 없었고요. 실거래가와 무관하게 원가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면 합법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최소한 2005년 이전에 나왔던 다운계약서 문제는 사실 불법이라고 비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냥 관행이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죠?

◆ 김언경> 그래서 김상조 청문회 이후에 다운계약서 논란이 나오면 그때에는 매매시기가 2006년 이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강경화 후보자의 건물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언급이 됐는데 이때는 이미 김상조 청문회 이후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언급한 방송사는 JTBC뿐이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진 건 몇 년이었어요?

◆ 김언경> 200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말고 다른 방송들은 전부 이 다운계약서를 다뤘고요. 채널A는 2건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JTBC만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운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다. 시기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일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 후보자 경우에는 집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양도소득세 줄어들죠.

◆ 김언경> 그렇죠.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애초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아예 당시에는 이런 의혹조차 무의미했는데 강 후보자는 조금 다른 게 2004년 거래 당시 연립주택 5채 중에서 3채를 매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송사들의 보도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소득세 탈루 의혹이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다만 당시 자신이 한국에 없었고 UN에 근무할 때여서 가족이 대신 거래를 했다는 강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고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JTBC가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타 방송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다운계약서 작성, 그 자체만을 문제 삼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짚어볼 보도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부차관으로 발령낸 거 있잖아요. 이걸 MBC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 김언경> 맞아요.

◇ 정관용> 그걸 해석해 주세요.

◆ 김언경> 이게 지난 6월에 청와대가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통신과학부 제2차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MBC가 2건으로 매우 격렬하게 비판 보도를 했는데 다른 방송사들은 이 보도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MBC만 2건으로 “꼼수다”, “방송 장악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4월 5일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원래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3기 상임위원을 보면 5명 중에서 4명이 3월에 임기가 모두 끝났어요.

◇ 정관용> 이미 끝났어요?

◆ 김언경> 그리고 한 분은 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추천의 한 분, 그러니까 여당 추천의 한 분, 지금은 야당이죠, 자유한국당 야당 추천의 한 분은 당시 3월에 유임을 했습니다. 당에서 유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두 명을 임명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을 추천해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딱 4월에 위원들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러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갑자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임명을 강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많은 시민단체나 방통위 스스로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임명을 해야 된다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언경>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황 대행은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5명 중에 3명은 있어야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그렇군요.

◆ 김언경>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걸 알고 종편 재승인 같은 주요한 것은 이미 다 해결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방통위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명이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 파면당한 상태에서 황 대행이 차관급 인사까지 강행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이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MBC는 뭐라고 보도를 했어요?

◆ 김언경> MBC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 인사를 통해서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게 됐다..

◇ 정관용> 3명을?

◆ 김언경>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자 멘트가 이래요.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 추천해 5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김용수 위원의 차관 임명으로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게 돼 보수 성향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 정관용> 이거 틀린 얘기네요.

◆ 김언경>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치 기존의 자기 몫 말고 1명을 더 임명하려고 이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느껴지게 보도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불법적으로 1명만 남게 된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원래 대통령 몫이 둘인데 이 보도는 묘하게 마치 셋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러나 셋은 절대 임명 못 하죠?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마치 김용수 위원을 황 대행이 임명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본말을 전도시키고 문 대통령이 굉장히 부당한 인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 정관용> 비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도...

◆ 김언경> 억지예요.

◇ 정관용> 왜곡을 시켜서 비판한 그런 보도였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디어포커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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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