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왼쪽), 윤종오 의원. © News1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10일 6·10 항쟁 30주년을 맞아 “촛불정신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6·10항쟁 3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낸 논평을 통해 “3.1운동, 4.3제주항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불의한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이 정신은 작년과 올해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나 헌법유린,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월항쟁은 정치적 요구를 넘어 사회전반의 변화를 이끌었고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다”며 “이 정신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 민중생존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등 6월항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더 심해진 사회적 양극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불평등한 한미동맹, 사회 곳곳에 해소되지 못한 채 쌓인 적폐들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의 산물인 이른바 ‘87년 체제’를 통해 성장해 왔다”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구 세력들이 수차례 위협했지만 시민들은 늘 주저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그러나 87년 체제의 한계 역시 드러났다”며 “소수 엘리트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우편향 된 언론과 지식인 등이 입법, 행정, 사법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데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국민발안제와 소환제, 국민투표, 시민의회 등 시민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들을 적극 도입할 시점”이라며 “촛불혁명이 만든 새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하반기부터 확산될 개헌논의에서부터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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