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목잡기" vs 野 "야당핑계"..인사청문 대치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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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줄줄이 연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정국이 책임소재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광주시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새 정부가 (내각)구성조차 못하고 있고,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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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화 도덕성·자질 불합격, 인선 방식 문제"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줄줄이 연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정국이 책임소재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광주시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새 정부가 (내각)구성조차 못하고 있고,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채택됐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당정은 야 3당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 독일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외교 분야 현안이 줄줄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외교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외교 수장의 부재는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게 한다"고 우려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 등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와 관련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정부와 청와대 간 회의를 여는데,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장관 없이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실로 안타깝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내세운 5대 비리(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면탈,논문표절,탈세) 배제 원칙의 ‘자승자박’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거치지 못한 화살을 야당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 2차장도 경질된 채 후임자가 없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도 굳어지고 있다"며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준비 안 된 정부라는 것이 지난 한 달 간 부실한 인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 후보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외교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외교부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라며 "야당에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헌재소장은 국민 통합의 상징인데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가 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며 정부여당의 인선 방식을 문제 삼았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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