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는 장마당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이른바 '장마당 경제'라고 말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장마당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더욱이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달러와 위안화로 이른바 '시장 환율'이 결정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규모가 큰 시장에 대해서는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허가를 내주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에 자신이 있는 것일까?

北 공식 '종합시장 400여 곳' ... 110만 명 종사


북한에서 공식허가를 받아 건물과 시설을 갖춘 종합시장은 404곳으로 파악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2017년 발표한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보고서' 에서 밝힌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별 평균 시장 수는 40.5곳이고,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포함한 평안남도 지역이 1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량강도는 17곳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시장 면적은 183만 9천 580여 ㎡(55만 6천 470여 평)였으며, 총 판매대는 109만 2천990여 개로 시장 1곳 당 평균 2천830여 개였다.

또 종합시장 1곳 당 이용 인구는 평균 5만 6천690여 명이었고, 전체 종사자는 109만 9천50여 명으로 북한 인구의 4.5% 정도에 해당한 것으로 추산됐다.

종합시장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장마당과 골목시장 등이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어 그 숫자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화폐개혁 실패가 '시장경제 활성화' 촉진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권과 신권의 교환비율은 100대 1이었다. 은행에 예치된 돈은 10대 1의 비율로 교환해 줬다.

교환 상한액도 정해졌다. 처음에는 교환 한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적으로 10만원까지는 100대 1, 그 이상은 1,000대 1로 교환해 주고, 은행에 예치된 돈은 한도가 없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 가장 큰 목적은 시장경제를 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 세력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시장 세력이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화폐개혁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물가가 해마다 가파르게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단위를 줄여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했다.

또 김정은의 3대 권력 세습을 위해 체제 통제가 필요했고, 장롱 속 현금을 끌어내는 이른바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국고를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화폐개혁의 효과는 적고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민심 악화를 더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 김정일은 화폐개혁의 책임자인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공개 처형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이 실패하자 가격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거래를 허용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막으려다 오히려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계기가 된 것이다.

北 주부, 경제권 쥐면서 '발언권' 커져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배급제의 붕괴와 함께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떠맡게 되면서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장마당에 나가 적극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가정의 경제권을 쥐게 되고 그만큼 발언권도 커졌다.

가정을 중심으로 변화도 가져왔다.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짓는 등 집안일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또 폭력적이고 무능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독신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떠맡겨진 가족 부양의 책임은 여성의 과도한 노동과 건강 악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커져 사회적 지위 향상의 계기가 됐다.

시장경제의 중심 '장마당' ... 가격·환율 좌우


북한 시장에서 환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초다.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주로 달러와 위안화다. 시장에서 환율적용이 일반화된 것은 대체로 2009년 화폐개혁 이후로 보고 있다.

요즘은 시장에서 환율이 변하면 쌀값을 비롯한 다른 물가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난다. 장마당마다 환전상 이른바 '돈데코'가 등장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요즘 1달러의 환율은 북한 돈으로 8,000원 안팎이다. 주민들은 '돈데코'에게 일정한 환전수수료를 주고 쉽게 환전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보낸 뒤 물건 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 쌀 가격 변동은 다른 상품의 가격과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 쌀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사용을 줄여 생필품 판매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쌀 가격이 내리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필품 판매량이 늘어난다.

장마당의 시장경제가 환율과 물가의 변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北 '돈주' 부상 ... 김정은 지배력 약화


북한은 2014년 기업소법을 개정해 '돈주'(신흥부유층) 등 개인의 기업투자를 합법화했다. 돈주는 상업 활동과 고리대금업, 나아가 아파트 건설 등 각종 이권사업에 투자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마다 '충성기부'를 강요받는다. 기부방법은 외화, 건축 자재, 연료, 식품 등 다양하다. 기부를 하면 메달과 수령증을 받게 되고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시장경제의 중심인 장마당 활성화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탈북민들이 가족들에게 송금한 돈이라고 한다. 장마당의 활성화로 돈주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중심이 된 시장경제가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시장 장악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