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 경영학과
김정호 특임교수 : 연세대 경제대학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 한 주 동안은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정부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마중물 삼아서 직간접적으로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하지만, 일회성 추경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또 일자리 창출이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2017년 추경 예산안의 내용과 실효성을 한 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패널 분들과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오늘 KBS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기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네 분 패널 분들께서도 일주일 만에 만나셨는데 인사부터 하고,

□ 패널
반갑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부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11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역대의 추경과는 차별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는 새 정부의 첫 추경이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안을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용기 교수님부터 이야기 시작해 주실까요?

□ 김용기
네. 정부정책의 대전환이다, 큰 변화하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그러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특히 청년, 여성,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어떤 새로운 정부정책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과 또 이번 올해가 선거 직후에 첫 번째 회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자리 주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이번 추경에서 나타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자리 중심의 예산편성이 정부의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조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추경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추경이 일자리 예산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에 추경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해에 시행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이 짜이는 것인데 올해의 예산안은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심의가 이루어지고 다 편성이 되고 그랬던 것인데 그때 올해와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상황, 또 새 정권이 올해 들어온다는 상황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짜여진 정책들이고 또 그것에 기반을 두고 예산안이 짜였기 때문에 사실은 새 정권이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경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추경은 필요한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보류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사실은 역대 정부가 매해 출범할 때마다 추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이해는 돼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예산은 이미 전 정부가 마련한 것이니까 새 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즉, 국가재정법상으로 이런 류의, 즉,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이런 추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적합하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논란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추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추경이 대부분 인프라 추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태풍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인프라 중심의 추경이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새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전에 가보지 아니했던 새로운, 즉, 소득과 일자리에 방점을 두는 그런 추경을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과연 지금 이야기한 11조 2천억을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일자리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을 부분이 좀 많아요. 즉, 역대 정부가 다 해 왔던 것을 일자리라는 이름만 붙여 가지고 일자리 여건이라고 할까? 또는 일자리 기반이라고 말만 바꿨지 사실상 전 정부가 한 추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을 뭉뚱그려 집어넣은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인프라 추경 대신에 인적 일자리 중심의 추경은 새로운 신선한 면에서 한 번 성공하기를 기대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이사께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 어떤 판단으로 바라보십니까?

□ 이원재
네. 앞서 말씀하신 분들에 세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추경이 필요한 때냐 아니냐, 그 첫 번째 논점에서 저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를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꼭 재정투입을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시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최근 5분기 동안 줄어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일자리로 방향을 잡은 게 맞냐는 건데요. 저는 이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SOC 같은 건설투자 중심의 추경에 비해서는 이렇게 소프트한 목표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일자리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 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디자인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논점은 그럼 지금 발표된 게 정말로 일자리에 집중된 추경이냐, 이 논점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아마 지금 경제수석이나 일자리수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 추경안을 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실제 마련한 안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의 예산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했던 새로운 의미에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투입된 예산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토론을 깊이 있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일자리라는 그 명칭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은 미흡한 면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추경예산안 편성은 앞서도 출연자 분 가운데 언급이 있었지만 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인데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인지, 또 일자리에 투입할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제가 한 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긴장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의 이원재 기획이사님이십니다.

□ 이원재
11조 2천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 재원이 이중에서 8조 8천억 원이 내국세가, 세금이 더 걷히는 부분이 재원이고요. 나머지는 과거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8조 8천억 원 중에서 우리나라 세법상 40% 가량은 지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조 8천억 원 중에서 40%는 빼고 나머지 부분과 그리고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 이렇게 합치면 7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순수하게 전략적으로 짜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추경액수가 됩니다. 그 7조 7천억 원 중에서 4조 2천억 원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이 되고요. 1조 2천억 원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데 투입되고 그리고 2조 3천억 원은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지 및 사회정책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3조 5천억 원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액수는 제가 기획재정부 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요. 사실 조금 더 뜯어보면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이 2조 원가량 되고요. 그리고 창업투자에 들어가는 재원이 2조 2천억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자리여건 개선 1조 2천억 원,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2조 3천억 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 원가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아까 조금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뜯어보면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냐, 우선 가장 확실한 것은 공무원 증원이 있습니다. 이게 소방직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경찰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12,000명을 증원을 하겠다, 이게 확실한 증원대책이 한 가지 있고요. 이것 이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조금 임시적이거나 또는 일부 소득보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공일자리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가 3만 개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잡고 있는데 이 노인 일자리라는 게 22만 원에서 25만 원씩 한 달에 드리면서 일종에 소일거리 같은 것을 하시게 하는 그런 사회공헌일자리 성격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보육의 경우에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같은 인력이 6,500명이 늘어난다, 그리고 공공의료에서 치매관리사 같은 분들이 6,100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복지의 각 분야별로 아주 정규적인 공무원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효과는 1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중에서 직접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8만 6천 명이고 나머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액수이고 직접일자리 중에서 아주 안정된 공공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일자리는 12,000명,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라면 공무원 일자리 12,000명 정도가 눈에 띈다는 말씀이시군요. 일자리 추경 위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위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신세돈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신세돈
국가재정법 89조 1항이 추경의 법적 근거인데요. 거기에 보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또는 대외경제협력 등의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법령에 따라서 국가 지출이 대량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로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몇 번은 자연재해가 있어서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은 이게 경기침체인가, 대량실업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명시된 추경요건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데 정부 쪽에서는 이게 두 번째 대량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경우에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실업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국가재정법상에 문제가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야측과 여측의 지금 대립된 의견 충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용기
네.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세수가 이미 발생했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현재 한국경제가 경기과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세수로 거둬들여서 그것을 기존에 국채를 갚는데 쓰거나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재정흑자를 가져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써야 할 필요성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현재 저희들의 실업률이 한 4%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과소하게 집계된 것입니다. 실제 2013년부터 ILO는 노동저활용지표라는 것을 각국의 통계당국이 공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실업자 이외에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친 이러한 숫자가 실질적으로 현재의 실업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노동저활용지표에 따른 실업률은 11.2%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의 경우에 22.4%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실업대란인 그러한 상태이고 이 상태가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자리공약을 한 것이고 그 정신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죠. 실업 이외에도 아까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하위 20%의 실질소득이 5분기째 계속적으로 저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향후 한국경제에 커다란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저는 충분히 추경으로서 감당을 해야 할, 대응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야당에서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재 집무실에 일자리 일일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있을 만큼 지금 고용상황이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량실업의 발생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추경예산안이 법적 요건에 해당된다, 이런 입장이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신세돈
그게 이제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고 한국의 실업률 통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률이 7.5, 7.8, 9.8, 실업률은 4.2%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금년에 돌발한 사태냐, 이게 오래 전부터 고질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 정부도 문제시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조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할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가 이 부분을 문제시 삼는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 추경을 했다, 그리고 모든 추경에 있어서 당시 집권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견강부회해서 규정에 안 맞지만 억지로 끼워 맞춘 적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저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조건에 다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추경은 일단 통과시켜주자, 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매번 거의 매년 추경을 하는 식이라고 하면 국가재정법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규정을 좀 더 명백하게 해서 추경 안 하는 예산을 하는 쪽으로 저는 정치권에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대량실업이 추경 요건에 해당이 되는가, 저는 엄밀하게 하자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부분은.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 정부가 다 추경을 했고 예산여건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만은 상황을 참작해서 추경을 하되 앞으로 추경에 관련된 규정을 좀 더 명백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국가재정법 89조 1항 추경의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서 더 이상 이 논란을 가지고 저는 갑론을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기획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원재
일단 중대한 대내외환경에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추경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법령을 너무 가볍게 해석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런 이유를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바른정당 의원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권 때 여당 아니었습니까? 다 여당 의원들이었는데,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했는데요. 그 이유가 브렉시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렉시트 국민투표만 한 상태였거든요.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은 지금도 시작도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냥 그 이벤트, 뉴스를 가지고 사실 핑계를 붙여 가지고 추경을 한 거죠. 브렉시트가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추경의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가뭄대응이 추경의 이유였었고요. 그리고 그 전 해에는 경기침체와 세수결손이었습니다, 2013년에. 그게 박근혜 정부 1년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가재정법 조항은 지난 정권에서 사문화 시킨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때는 그때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하고 할 때 조금은 이게 될 수 있는 핑계가 그 사이에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추경은 지금 국가재정법상 이 조항을 가지고 정상화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사문화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법령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 추경이 필요하냐 이전에 할 수 있는 거냐 정당하냐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경제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실제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 예산을 짤 때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게 상당히 재정확장정책, 그런 확장형 예산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게 아니었고요. 통합재정수지상 14조 원이 마이너스였던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 그리고 세금을 돌려받는 것, 그리고 연금을 납부하는 것, 연금을 돌려받는 것,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 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14조 원이 되는 그런 추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흑자니까 국민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사실 상당히 조이는 예산을 이미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14조 원 마이너스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11조 원 정도는 사실 쓸 수 있는 돈이다, 경기상황에 따라서 또는 경기상황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뭔가 이 정책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당화를 하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일자리 추경 위법 논란과 관련해서 보탤 이야기를 해 주실 분 계십니까?

□ 김용기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사실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4%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의 최저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 보면 현재 대체로 한 2,700만 정도의 취업자가 있고 1,900만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데요. 근로자 중에 한 600만 정도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의 그 정도의 언저리에 있는 근로자 수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즉, 제대로 마치 우리가 항상 유럽과 비교를 하면서 유럽의 경우에 최근에 지난 4월 통계를 보면 유로존의 실업률이 9.3%입니다. 한국이 4.3%니까 한국이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소한도의 복지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이었다면 유럽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되어야 했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대거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숫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약 650만 정도가 되고요. 자영업자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근로소득을 할 수가 없어서 밀려서 그렇게 돼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도 114만 명이나 되고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저는 아주 과장되게 이렇게 해 본다면 한국의 실업률은 그렇게 유럽과 비교를 해 보자면, 그러한 기준으로 해 보자면 현재 거의 25% 이상의 수준의 실업률, 그러한 정도가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당장 올해 발생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형태의 복지를 통해서의 형태가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소득을 올리고 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이러한 것이 추경에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일자리 추경 위법 논란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여쭤봤는데 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는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정호 교수님부터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 김정호
네. 이게 참 추경 이야기를 하려면요. 꼭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으로 할 때는 문제시 안 해도 되는 것을 추경을 할 때는 문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기간으로 따지면 몇 달 차이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추경을,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을 9월 달에 예산심사 할 때는 가서는 괜찮은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늘 있죠, 이 추경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래서 그것을 좀 구별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미 우리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넘어가서 저는 일자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정부가 일감도 없는데 억지로 일감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고용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일이 있는데 뽑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

□ 한상덕 / 진행
공무원.

□ 김정호
네, 아무튼 이 소방 일을 하시는 분들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19도 하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119 구급대에 사람을 뽑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돌보기 위해서 또 사람을 뽑는 것은 필요하죠. 네, 그것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서 뽑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럴 거면 복지정책을 해야지 그것을 왜 일자리정책을 하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을 해야지. 그리고 복지정책이 그런 용도로는 훨씬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60만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4조 5천억 원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11조 2천억 원이에요. 160만 명에게 4조 5천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많아봐야 한 10만 명? 이렇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11조를 투입한다는 게 이게 정부 나랏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급자, 어려우신 분들보다 더 나랏돈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일자리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된다, 지금은 일이 없지만 그렇게 뽑아놓다 보면 거기서 이게 정말 쓸 만한 일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원도에 양양국제공항이라든가 또는 전라도에 가면 무안국제공항 같은 데를 가보면요. 거기 수천억씩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 공항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때 일자리들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돈 받아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게 SOC투자건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거기에 근로자들도 많고 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일자리가 그게 정말 그런 일을 했어야 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가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참 문제다, 꼭 필요한 자리에 고용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가치 있는 일자리와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규직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신세돈 교수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신세돈
일단 아까 질문이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추경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그게 질문이셨는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 신세돈
그런데 지금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 경제가 숫자상으로 0.1%p 올라갔다고 난리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경솔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수출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한 번 보십시오. 수출증가율이 아주 현저하게 둔화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11조가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시점은 상당 시점이 지나서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올리는 것은 매우 시간이 걸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추경이 필요 없다? 저는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왜 자꾸 이런 혼란이 생기느냐 하면 이번 정부는 과거 김영삼 정부가 24년 전에 신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띄웠듯이 이번 정부는 일자리를 띄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일자리가 아니고 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 한상덕 / 진행
소득과 복지에 관련된,

□ 신세돈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네들한테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다음에 육아에 조금 돈을 더 주고 이런 식인데, 따라서 이게 이 정부가 이것을 일자리라고 딱 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자리가 아닌 부분이 많다.” 이런 혼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새 술을 새 포대에 담는다는 관점에서 또 역대 정부가 다 추경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세수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좋으니까 국채발행을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한 해 정도는 이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용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또 매년 문재인 정부가 매년 추경, 매년 추경, 이러면 그때는 제가 진짜 맨발 벗고 이런 추경은 안 돼야 된다, 저는 그때는 반대하겠지만 일단 2017년 올해는 이 추경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성공을 기다려 보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 한상덕 / 진행
네.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원재 이사님께서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표정이신데.

□ 이원재
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을 항상 기획재정부나 경제관료들은 경기조절 수단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경기조절 수단이 금리조절이든 통화량 조절이든 재정확장이든 이게 크게, 이게 효과가 예전만큼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돈을 덜 풀어야 되고 나빠지니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필요한 일이 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필요한 일은 분명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너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하위 20%, 아까 김용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위 20%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작년 초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상위 계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시급하게 이번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미시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당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자리를 경찰직이나 소방직이나 필요한 일자리라고 보는데 소수죠. 12,000명 정도의 소수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과 그리고 아주 일시적인 소득보조정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수단이든 아니면 추경예산이 아니라 다른 본예산을 위한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가사 간병하시는 분들,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이라든지 치매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인력인데, 분명 일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뭔가 공단을 만들어서 대거 채용을 해서 직장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근로장려금 형태의 근로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우를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11조 원 중에서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 끝자리 6499를 쓰시는 분, “선거 때마다 공약이 쏟아지다 보니까 추경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도 결국은 국민 부담인데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9555번 쓰시는 분, “시작이 반이라는데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군요. 저는 11조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2919 끝자리 쓰시는 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고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지하철 수송원이 인력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소방관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분야에서는 공무원 수를 앞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8322 쓰시는 분은, “공무원 증원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패널 분들과 함께 추경 규모 11조 2천억 원이죠.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말씀드린 대로 11조 2천억 원인데 이게 2000년 이후에 네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던데 추경 규모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풀어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규모가 큰 것은 기본적으로 추가세수가 그만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경기가 활황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것을 그렇게 당연히 써야 되는 이러한 데에서 나온 거라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11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난 1분기 때 이미 8조 원 이상의 추가세수가 걷혔죠. 그래 가지고 당시 보면 대선 공식선거일정 첫 날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대구에서 첫 번째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미 10조 원의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이미 10조 원이라는 것은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 배경은 추가세수가 걷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축을 하기 보다는 당해에 써야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김정호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정호
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말을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 소방관을 더 뽑는다든가 또는 치매노인들을 돌본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사회에 그늘진 곳을 돌보겠다, “지금까지 돌보지 않는 곳들을 돌보는 일에 이것을 쓰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 김정호
네, 저는 이 규모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만큼 걷었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써야 된다고, 돈이 많이 걷혔으면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일자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런 고용하는 데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이사께서는 이 11조 2천억 원이라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원재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있었어도,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없고 그대로 있었어도 올 가을에 이 정도 규모 추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14조 원 흑자재정을 정부에서 짰고 그리고 그때 정부에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발표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확장적인 예산안인데 특히 더 확장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추경을 할 건데 추경까지 합치면 훨씬 더 확장적이다, 이런 방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무리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조이는 예산을 짰던 것을 좀 정상화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규모는 그렇고, 추경이 너무 자주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추경이 거의 매년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보면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되는 수준에서 그치고, 그러면 효과가 더 반감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신세돈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세돈
지금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게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4년 빼고 15년, 16년, 3년 동안 40조 썼어요. 추경에서만. 그러니까 4년 동안 40조를 추경을 썼으니까 연간으로 평균 내면 매년 10조를 썼다는 거죠. 저는 걱정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올해는 추경, 그래요. 충분히 여건이 된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매년 10조, 이렇게 쓰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재정이기 때문에 비상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상례화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30년 동안 국가재정의, 특히 예산을 짜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첫째 예측도 엉터리고요. 그리고 지출도 원칙이 없고요. 바람 부는 대로 한때는 어디 쪽에 집중 투자했다가 한때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5년 일관성 있게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해라, 좋다, 두 번째로는, 추경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뤄줘라, 셋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창출되는 것이지, 돈을 뿌려서 창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의 여력에 저는 국가적인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족한 공공서비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치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하되, 이것도 면밀하게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하면서 충원하는 쪽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1조 이번 추경은 규모 자체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앞으로 매년 추경을 10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중의 하나라고 봐서 지양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추경 규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들어봤고요.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로 돈을 푼다면 이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낙관 섞인 기대를 해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정호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김정호
네. 반짝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소득이 생길 테니까 그분들이 그 받은 돈을 쓰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마트를 가시든 재래시장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거기에도 또 매출이 일어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연쇄효과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참 그런 거예요. 이게 11조를 투입을 해 가지고 10만 명, 그런데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4조 5천억을 투입해서 160만 명, 차상위 계층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11조를 투입해서 도우면 한 100만 명은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 연쇄효과도 훨씬 더 클 것이다, 거기다가 이게 사실은 일자리로 도와주면 이분들이 가난한 사람인지 부잣집 아들들인지 딸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지정책으로 타겟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쇄효과, 그러니까 주변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효과도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소득불평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과연 중산층의 자제들인가, 아니면 가난한 집 자제들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져볼 수 없는 정책인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이원재 이사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원재
돈을 푸는 게 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소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를 들면 노인들이 될 수 있겠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다른 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외계층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노인기초연금 올리면 아마 그대로 거의 다 소비가 될 것이고 그 소득이 사용되어서 어떤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게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핵심은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풀어서 경기에 효과를 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들, 아까 예로 계속 들었던 좀 실례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이니까요. 청소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직종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을 공공일자리로 돌리거나 또는 완전히 공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기업이든지 재단법인이든지 공단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우를 안정시키고 개선시켜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일자리가 안정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민간에서 창출하도록 정부가 도와준다, 이 의미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구성으로 보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내용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제 집행할 때 집행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민간에서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마중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추경예산안 중에 창업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2조 원 이상 창업투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정이 있는데 그게 지방에서 만약에 투자 예산으로 쓴다면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 일자리정책하고 좀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게 대통령이 일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자리 쪽 정책인 것처럼 다 이 안에 넣어놨는데요. 사실 창업이나 이런 정책은 일자리 개수를 거기서 늘리라고 요구를 하면 오히려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기 좀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더 안 생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창업했다가 해산하고, 이런 방식의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말씀 가운데 공공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일회성 개념이 큰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게 적절한지, 이 문제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무원 수를 늘리면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직성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닌 본예산안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김용기 교수님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 김용기
네. 이번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채용기간이 필요하고요. 채용을 하더라도 처음 한 네 달 정도 교육기간 동안에는 1호봉에 70%의 교육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 80억 원에 불과하죠. 그래서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한 35년 정도를 한 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980년 이후 지난 2016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공무원의 증가가 1%에 불과했어요. 노인인구가 그 사이에 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700만이고요. 그 사이에 그 전에는 약 한 백 몇 십만에 불과했었죠. 그만큼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즉, 다시 말하면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민간에 비해서 오히려 효율적이고 질이 좋을 수 있는 것, 값이 적게 들면서. 그러한 부분의 소요가 굉장히 현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일단 그것을 위해서 극히 일부의 숫자를 채용하는 데에 현재 추경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신세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란을 계속 주는 이슈예요. 이번에 추경은 저는 일자리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물론 집권당으로서는 하고 싶었겠지만 적어도 추경에 지금 일자리를 붙여 버리니까 지금 오만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요. 사실상은 뭐냐 하면 국가가 그동안 진즉에 했었어야 될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복지, 그중에서도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노령화 세대에 따르는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랬으면 다 수긍을 할 텐데 이것을 거창하게 그냥 일자리라고 하는 이름을 떡 붙여 놓으니까 이게 일자리인가 복지인가,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이런 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손들이 부모님을 도저히 부양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국가가 이런 부분은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50%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일자리라고 하면서 추경을 하니까 혼란이 온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응당 해야 할 보육 그다음에 노령화사회, 그다음에 치매와 같은 항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한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한국정부가 앞으로 계속 되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만 투입해 가지고 찔끔찔끔 일자리 창출도 안 되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또 내년, 내후년에 또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앞서요.

□ 한상덕 / 진행
네. 정부는 중앙공무원 4,500명 채용에 연간 1,200억 원, 또 지방공무원 7,500명은 2,30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비효율적인 세제를 정비해서 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실행 방향에 대해선 이게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원재 이사님 풀어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타당하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을 걷어서 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 만약에 이만큼 재원이 더 든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그것은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를 하거나 또는 증세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 같이 지불해야 됩니다.

□ 한상덕 / 진행
증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 비효율적인 세제를 정비하면 그만큼 돈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 이원재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새 나가는 돈을 막는다는 것이나 돈을 더 걷는다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새 나가는 돈은 언제나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같은 말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세율은 올리지 않았으니까 증세는 아니고 비과세감면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증세 아닌 복지하겠다, 이 얘기 지난 정부 때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그게 증세거든요. 그게 결국은 똑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계획 자체는 공무원은 필요하면 쓰고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사실 기조상으로 보면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은 어찌 보면 새롭게 조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추경이다, 종합적으로 여러 사업을 실시한다, 지금 특히 불평등 같은 당장 임박한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투입한다, 이렇게 했으면 가장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방향을 잡았다면 저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이 재원을 투입하고 다음 본예산에 그 재원을 다시 확보해서 굳히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부지출을 좀 더 풍부하게 늘려서 공공부문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마음을 먹어야 보육교사라든지 요양하시는 분들, 이런 사회서비스 분야의 열악한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조금 미적지근하게 건드리기만 한 정도의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는 보는데 그 계획을 좀 더 정교화해서 조금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김정호 교수께서는 공무원채용의 인건비를 앞으로 비효율적인 세제를 정비해서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정호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또 나라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든 좀 법 정신에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추경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런 공무원 채용하기 위해서 세제를 정비해 가지고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발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것은 조세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법률로서 정해야 돼요. 법률로서 정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더 늘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법률개정 과정을 거쳐서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발상도 국회에 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 세수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지난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에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100% 그런 거였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번 1/4분기에 8조 원이 더 걷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증세를 한 겁니다. 이게 증세가 아니면 뭐예요. 증세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쥐어짠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안 가고 납세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쥐어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법정주의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예산 추경만 하더라도 본예산도 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본예산이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정시한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통과된 적이 없어요. 늘 보면 12월 31일 넘어가든지 아무튼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런 위법을 벌건 대낮에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그냥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그러시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법정신에 맞게 가자, 그래서 국민의 세 부담을 바꾸는 거면 그냥 정정당당하게 국회에 가져가서 세율을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그냥 행정부가 조물딱 조물딱 해 가지고 “국민세금을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에서 패널 분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지가 않는다면 소득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만 4천 명가량 늘어난다고 하지만 보조교사, 대체교사,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아동안전지킴이 등 다수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 될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신세돈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신세돈
저는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지금 나온 대책들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출자해서 1,200만 원을 모으던 것을 1,600만 원으로 만들어 준다, 그다음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30만 원씩 석 달을, 이게 무슨 일자리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주고 시장에서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되는 소위 말하는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 대책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수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오케이, 찍어주지만 이제는 내년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4년 동안은 새로운 보조교사를 뽑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보육에도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치매관리도 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도 질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도 시키고 동시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쪽으로 충당시키는 이런 성숙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돈을 끌어다가 30만 원씩 찔끔, 20만 원씩 찔끔,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하면 이것은 95%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임기 초니까 긴 안목으로 보육서비스, 공공서비스, 소방서비스, 경찰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저는 정부가 더 많은 역점을 두어서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고 봐요.

□ 한상덕 / 진행
네. 이에 대해서 더 말씀 보태실 분 계십니까?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오늘 패널 분들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추경이라는 것을 놓고 비교를 해 보자면 과거에 인프라 중심,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나 지원 중심의 추가경정 대비 이번과 같이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거나 간접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추경 대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는 확실히 이전의 추경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은 아직 초반에 현재 선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미 얘기를 했지만 131만 개의 일자리 공약을 했었죠. 질 좋은 일자리를. 그것은 공공부문의 81만 개와 시간단축을 통한 기업 중심의 50만 개의 일자리, 거기다 플러스알파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서 현재 선보이는 것은 우선 그것을 위한 올해 말에서의 12,000명의 공무원을 뽑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돌봄이나 요양, 이쪽 서비스에서 일정하게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재원을 거기다가 투여한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이외에도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 얼마나 높습니까? 50% 가까이 가고 현재 자살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동네에서의 일정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동기에 대비해서 살림 불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하는 그러한 임시직일자리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속적인 일자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노동능력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없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임시적인 소요의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시키는 것은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 한상덕 / 진행
네. 임시직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전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전화 뒷자리 1740 쓰시는 분,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젊은 직원들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자리 추경 방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번호 0606번 쓰시는 분, “일자리 추경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추경을 활용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한다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전망해 보고, 관련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방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기관과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과 학력, 스펙 기재 금지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분께서는 블라인드 채용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용기 교수님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핵심은 회사가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즉, 용모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그것을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직무와 관계없이 직무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과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있어서 취업시장에 있어서 불공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것으로 현재 취업시장의 불공정성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학벌이라든가 이러한 역량 이외의 나머지 것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사, 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블라인드 채용 강화 방안에 대해서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 김정호
네. 실제로 해 본 데들은 상당히 평가가 좋은가 봐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2015년에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19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방식대로 전통적인 방식대로 뽑았을 때와 2015년에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았을 때를 비교를 해 봤더니 몇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허수지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괜히 내보는 그런 지원자가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는 일단 박사를 뽑고 봤는데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났더니 석사급에서도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혔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더 뽑히더라, 이런 변화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업무를 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식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뽑기는 좀 어렵겠죠. 채용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블라인드 채용하면 이제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만 입사지원자를 평가하겠다, 이런 것인데 전공이나 성적은 지원자가 사회 진출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일 테고요. 또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선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는데 면접만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지 말자, 저는 이런 접근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 하면요. 공기업 부문의 인사가 공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공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류를 보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서류 이전에 이미 공정하지 않은 관행들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겉모습만 이제 사진도 안 보고 출신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맹탕에서 사람을 뽑았으니 이것이 공정하다? 저는 이것은 눈 감고 아웅이라고 봐요. 즉,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뒤로 인사권과 연결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아주 초급적인 행정 만능주의의 대표적인, 이 제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사진도 없애고 출신도 없애고 학력도 없애고 능력만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원론에 불과한 것이고 얼마든지 지금 대한민국의 관행상 불공정한 그런 채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기존 절차에 따라서 사람을 뽑았을 때 공정하게 뽑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제보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또는 선발과정에서의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정하게 공공부문의 인사를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 한상덕 / 진행
네, 블라인드 채용 무용론을 지금 아주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기 교수님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채용절차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이미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보면 차별의 가능성이 굉장히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채용절차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너는 서클활동 뭐 했으니. 스펙이 어떠니. 해외 갔다 왔니. 토익점수 몇 점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누구를 뽑아야 되고 어떠한 직무의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 채용절차부터 명백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사무직 몇 명, 이렇게 채용공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직무에다 어떤 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 직무에 어떠한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이 애당초 채용공고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필요한 내용을 보여 주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 된 면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화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를 하겠다는 거죠. 민간 부분에 이것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국회에서 2016년 말부터 현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민간 부분의,

□ 이원재
제가 한 말씀 보태도,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이원재 이사님 또 보탤 말씀,

□ 이원재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전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한겨레신문사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시험과정 다 거치고 마지막에 면접하는데 집단으로 다 같이 어디 가서 합숙하는 그런 면접이었어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이름을 다 모르고 그냥 별명만 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 가지고 별명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글을 써 와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 알아 와라, 이런 식의 사실상 진짜 실무면접을 한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그때 그러면 입사지원서에는 사진도 안 붙이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출신지역이 어디인지를 전혀 쓰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 이원재
반반 정도 블라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뭔가 서류를 제출했던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에 경쟁률이 한 2:1 정도 됐을 때 실무면접이 완전히 블라인드인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그런 기억인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뭘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아주 정교한 시험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이 뭔지 다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관에서 투자를 하면 그 결과는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투자를 잘 안 하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인사담당자는 인사부서가 그런 책임을 좀 피하는 거죠. 그냥 스펙이나 학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당하게 되니까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피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누군가를 뽑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현업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성과가 드러나게 되고 능력을 발휘 못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직에 긴장감도 높아질 수 있고요.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우리가 토론 안 한 한 가지 더 있는 논점은 학벌이죠. 사실 학벌 문제가 정말, 학벌 때문에 입시문제 생기고 입시문제 때문에 초중고 교육이 황폐화되고 이 문제가 쭉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중에 딱 하나의 어떤 매듭인데 그것을 한 번 건드려보는 것도 이것도 좀 해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 바로 학력인플레 현상도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셨던 신세돈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오히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 알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공정하게 사람을 뽑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중요한 것인데 한국과 같은 사회처럼 학력 따지고 고향 따지고 그다음에 정당 따지고, 이러한 문화에서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의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간단한 예로 대학의 입시 중에서 수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시라는 것을 해 보면 사실 누가 응시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수시로 사람을 뽑다 보면 진짜 학교의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진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 김정호
제가 좀 보태도 될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김정호 교수님.

□ 김정호
네.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답니다. 그럼 외국계 기업들이 직무 중심 채용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럼 뭘 했느냐, 사람 중심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채용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의 채용 방식은 왜 뽑으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다 실패한 겁니다. 왜, 첫째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슨 직무를 해야 될지가 분명치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뽑아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어떤 직능 하나에 묶여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만 좋은 일을 하고 나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뽑아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고 전반적으로 능력이 있을 만한 친구를 뽑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왔던 거고.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바꾸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 같은 데서 인적성검사니 이런 것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갈 필요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는 대학 안 가도 돼. 너는 그냥 기능직으로 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앞서 이원재 이사님 말씀 가운데 잠시 언급이 됐었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학력이 차단이 될 경우에 지원자에 대한 평가 비용이 기업으로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기 교수님은 아까 블라인드 채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용기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현재 상태에서 해당 직무에 대한 명백한 분석 없이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찾지 않음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을 뽑아놓고 나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직무를 학습시키게 하고 거기에 맞는 소양을 키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도리어 되지 않으면 검증과정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구인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즉, 회사의 입장에서 보거나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저는 비용이 오히려 기존의 것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새 정부 인수위원회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수님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은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이러한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로 수준별로 도출해서 표준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게 일종에 산업별로 직무분석을 한 것이죠. 이것이 2016년 2월 현재로 보게 되면 847개 부분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나 보험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영, 회계, 사무, 인사분야 이러한 데서 240개 정도의 표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책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현재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600개 모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NCS 기반으로 채용을 현재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공기업들이 지난해부터 또한 마찬가지로 NCS 직무분석에 기초를 해서 새롭게 직원들을 현재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그러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블라인드 채용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 한상덕 / 진행
그러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된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처럼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원재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저는 이 NCS에 대해서는요. 일단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는데 큰 방향에서는 당연히 저는 맞다고 보고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에 지금 정착이 안 됐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원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일하고 같은 것인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무가 정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반 위에서 직무급이라는 게 산정이 될 수 있고요. 그 직무에 따른 급여가 산정이 되고 그게 노동시장에서 통용이 되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 원칙이 그게 공정한 것이잖아요.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까 다른 분들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기업에 있다고 해서 계속 직무를 순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급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공정함이 사라지는 거죠. 동일기업 동일임금이 돼 버립니다. 다른 곳에 있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이 사실 공정한 것인데 그렇지 않게 돼 온 게 사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표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 직무급으로 가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을 확산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김정호 교수님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정호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뽑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하나의 촉매제일 뿐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지금 이원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그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그 직장의 수준대로 가야 돼.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비슷하게 받아야 돼.”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순환보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직무급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노동자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저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 자각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고용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채용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을 막는다는 그런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원재 이사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총론적인 말씀인데요. 아까 직무를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처우를 정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좀 더 크게 보면 아까 우리 문화에는 그런 게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직무에 따라서 처우를 달리한다든지 그게 잘 안 맞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세대 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최소한 30대 이하, 젊은 세대는 감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 좀 더 다양하게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공정할 수 있는 데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적응할 수 있을 세대가 이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기성의 질서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단순한 하나의 제도가 아니고 우리 사회 문화를 세대가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 일자리 추경과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패널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토론을 끝내면서 이 시간에 한 말씀씩 꼭 마지막에 역사와 빗대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치세와 관련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늘 우리 신세돈 교수께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종대왕의 복지정책 방향 또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한 번 풀어보시겠다고요?

□ 신세돈
요즘도 일자리 어렵고 소득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대왕께서 취임하시는 그 해에 우리 조선에도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과 노인과 청소년이 화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종대왕의 고민이라고 할까? 해결해야 될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첫째 선천적으로 병이 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과고독, 피륭잔질, 그러니까 홀아비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부분, 이 부분이 한 그룹이 있고 둘째로는 그때는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 때마다 땅은 있어도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런 흉년으로 생업을 잃은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흉년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너무 가난해서 극빈해서 결혼식을 못 올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를 못 치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대상을 이 세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 그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혼기를 놓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님께서 취임하시는 그 해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부류에 대한 구제는 한성부, 서울입니다. 그리고 한성부에는 5개 구가 있었어요. 5부라고 하는데 한성부하고 그 5부, 지금으로 따지면 구청장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감사가 적극적으로 그 해당자, 복지를 줘야 될 사람들을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구청장,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실시해라,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것을 못해서 다치는 사람이 나오거나 죽는 사람이 나오거나 생활을 너무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즉위 초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관 또는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어요. 그것을 보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한지 지금 거의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고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나서고 해당 장관도 나서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실마리를 정부가 쥐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책을 저는 적극 시행해 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세종대왕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세종대왕의 치세와 현실과 잘 빗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2017년 추경 예산안의 내용과 실효성을 진단해 보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 논란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으로 이끌어 주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님,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님,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네 분께 모두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