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정부 사드논리 이해 안가", 中 "배치 늦춰도 관계복원 안돼"

[文대통령 취임 한달 – 외교 안보] 출구 못찾는 사드·北核 문제
- 北은 미사일로 '뒤통수'
비핵화 협상 가능성 일축하고 인도적 방북 제안 잇따라 거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조건으로 귀순 종업원 12명 송환 내걸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국에서 연이어 "한국을 이해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왔다. 중국은 "사드를 확실히 철수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 미·중이 얽힌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걷어차며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선언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미·중을 끌어들여 비핵화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美 "文의 사드 논리 이해 못해"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조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외교 소식통들은 '동맹의 결정' '믿는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며 "외교적인 수사(修辭) 표현상, 이는 '사드 배치를 마냥 늦추는 건 동맹을 깨는 것'이라는 얘기"라고 했다.

미국 민주당 원내 2인자인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도 7일(현지 시각) 한국 내 사드 논란과 관련해 상원 세출위원회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그들(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난 뒤에도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했었다. 더빈 의원은 한국 방문을 거론하며 "내 마음속에 한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함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이그재미너 인터뷰에서는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드와 관련 "적절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고, 국회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나는 (사드 배치) 연기도 (국회) 투표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中 "韓, 사드 배치 대가 치러야"

반면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 움직임을 틈타 '확실한 철수'를 압박하고 나섰다. 관영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는 않는다'와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중에 각각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합리적"이라며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한·중 마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중 관계에 초래된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쓴맛을 보는 것은 결국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예전 지위를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전환이 없으면 중국 내 한류와 한국산 제품의 쇠락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레드 라인(사드 최종 배치)을 밟으면 전기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한편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7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 측 대표가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나 한국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융통성이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조선의 핵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다"(3일 노동신문)며 비핵화 대화에 연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승인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의 방북을 줄줄이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냉담하다. 노동신문은 지난 6일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확실히 돌아서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또 작년 한국에 집단 귀순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돌려보내라며, 이들의 송환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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