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문제 있다한 검사 퇴출 .. 인사 통한 '검찰 청산'

'돈봉투 만찬' 이어 2차 문책성 조치
세월호·정윤회문건 수사팀도 포함
박영선 '우병우 사단 명단' 12명 중
지금까지 10명이 사표 내거나 좌천
정치권 "검찰 길들이기냐" 비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직에서 ‘너희들의 용도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해 ‘봐주기 수사’ 지적이 일었다. 또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라는 인연도 논란이 됐다.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검사 앞에서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황제 소환’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전 9시36분 사전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공식 인사 보도자료에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전보하는 인사”라며 문책성 인사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윤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의를 밝히며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조직은 이번 인사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이은 2차 ‘청산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돼 온 주요 인사들을 밀어내고, 이어 인사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가까운 고위 인사들을 쳐낸 것이다. 앞으로 불어닥칠 3차, 4차 ‘청산’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강등 조치된 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세월호 수사(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4·13 총선 사범 수사(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전현준 대구지검장) 등과 관련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팀 간부도 인사 조치됐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한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수사를 맡은 형사1부 부장이었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다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고를 받은 노승권(검사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겨 좌천성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인사 여파로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전보됐고,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고검 검사직으로 이동한다.

검찰 주변에선 뒷말도 무성했다. “우병우 사단을 죽이려는 ‘데스노트’가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발언도 새삼 회자가 됐다. 박 의원은 당시 ‘우병우 사단’이라며 12명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이들 중 10명이 검찰을 떠나거나 좌천됐다. 당시 명단에는 이날 인사 조치된 6명(윤갑근·김진모·정점식·전현준·유상범·노승권)을 포함해 전날 ‘면직’ 징계를 권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최근 검찰을 떠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등이 포함됐다. 남은 이는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2명뿐이다.

일부에선 청와대가 검찰 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라미 전술’(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술)을 쓰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는 이날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휘부가 계속 꺾여 나가는데도 검찰 내부는 너무 조용하다. 여기서 항의를 하면 ‘우병우 라인’이거나 검찰 내 기득권 세력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인사 조치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복성 인사다.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검찰 조직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조직 전체가 청와대만 바라보게 만들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이창현 외대 로스쿨 교수), “의혹 제기만 가지고 ‘문제 검사’로 낙인찍는 건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익명의 검찰 간부) 등의 지적도 나왔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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