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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다만 국회의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기사 배용주 씨와 만나 고개 숙여 사과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했던 전력을 두고 청문회장에서는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서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한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와 소수의견 차이는)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행위가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진 못했다고 판단해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대의원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청문회 초반에는 야당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대거 나오지 않은 데 반발하며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참고인 증인들이 거의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방해한 흔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무를 담당했던 헌법연구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에 치명적인 흠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다만 국회의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기사 배용주 씨와 만나 고개 숙여 사과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했던 전력을 두고 청문회장에서는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서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한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성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와 소수의견 차이는)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행위가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진 못했다고 판단해 소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대의원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청문회 초반에는 야당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대거 나오지 않은 데 반발하며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참고인 증인들이 거의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방해한 흔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무를 담당했던 헌법연구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에 치명적인 흠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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