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 철회하려면 사과하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기본료 폐지였다”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1만1000원 일괄 인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날선 비판에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이를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축소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 공약 내용은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라는 현실 인식 속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주겠다는 것이었으며, 공약집이나 공보물 어디에서도 2G, 3G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하는 국정기획위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직접 발표하며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라고 설명했고, ‘통신비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라며, 기본료 폐지는 전체 이용자, LTE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도 ‘월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명확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제와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내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 로고가 경쟁적으로 걸려 있다. ｜강윤중 기자

녹색소비자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 모두의 1만 1천원, 기본료 폐지에서 2G, 3G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 4이동통신’ 설립을 통한 시장경쟁에 의한 통신비 조정을 제시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