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 3명의 청문회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친박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친박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 박근혜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청문회장에 함께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 중단과 이명박(MB)정부 시절 단행한 5·24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 사회 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예민한 안보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강 후보자의 자녀 명의 주택 사진을 직접 가져온 최경환 의원은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남편과 (주택 구입 등에 관해)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아는 점이 없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언급됐다. 강 후보자는 처음에 주소지가 친척 집의 주소지였다고 밝혔지만, 이후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입신고서에 전입지의 가구주와 전 거주지 가구주의 확인을 받게 돼 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후보자는 "17년 전 일이라 그 당시 기억이 굉장히 흐리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검증보다는 현안 관련 질문으로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모양새였다.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가 많지 않으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 후보자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5·18 재판' 사과 김이수 같은 시각 국회 본청 245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재판관 복무 당시 내렸던 5·18 관련 판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5·18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이자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라며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야권 위원들은 '헌법재판소 독립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기가 앞으로 15개월 남은 점을 들어 "15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다음 소장으로 또 지명한다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대통령의 3인, 국회의 3인, 대법원장의 3인 지명에 따라 이뤄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구조가 "김 후보자 임명 시 3·3·3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청와대와 국회 간의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냈던 것도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소수의견을) 쓴 것이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결정이) 통진당을 해산하란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의원직이 박탈됐다"며 "그것이 헌재 결정"이라고 말해 헌재 결정을 따른다는 뜻을 밝혔다.
◆'文정부와 다른 시각' 김동연 비슷한 시각 국회 본청 430호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경제 철학과 부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또한 김 후보자에게 4대강, 누리과정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김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에는 4대강 비서관이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제가 당시 (4대강)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일부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인데 김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답하며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향후에도 (후보자와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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