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40만원으로 인상..국방예산 43조 7천억 요구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3조6,485억원
간부 3,089명 증원···文대통령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부응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방부는 8일 내년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669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50%까지 병장 월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3조7,114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장병 월급 인상안에는 2018년도 병 월급을 전년도 대비 각각 87.8% 인상해 병장은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에서 30만6,13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차적으로 병사 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씩 인상해 2020년에는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의 50%에 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장병 급여를 인상해 최저임금의 50%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비 시범 지원을 실시한다. 또 기본 급식비 5% 인상과 민간 조리원 확대, 전방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을 구축한다. 육아 등 여군 복지 증대를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부사관 중심으로 간부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늘리기로 했다.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도 증원한다.
작년 대비 7.0% 증가한 30조1,038억원 규모의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이밖에도 ▲사이버 인력 전문화 등 사이버전력 강화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시설유지비 확대 ▲군수시설 개선 등이 담겼다.
아울러 올해 대비 11.6% 증가한 13조6,076억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비 요구안에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등을 위한 투자안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작년보다 2,655억원이 증가한 3조6,485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Kill Chain)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한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3단계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KMPR)는 개념이다.
특히 킬체인 전력 강화를 위해 5대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425사업·장거리공대지유도탄(TAURUS)·자항기뢰·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에 1조471억원, KAMD 전력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철매-Ⅱ성능개량·패트리어트성능개량 등에 5,855억원, KMPR 전력을 위해 특수작전용 UAV·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CH/HH-47D 성능개량 사업에 5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축체계 관련 플랫폼 전력으로 F-35A,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장보고-Ⅱ/Ⅲ, 광개토-Ⅲ Batch-Ⅱ 등 사업에 2조 154억원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국지도발 위협 대비 1조5,879원,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6,413원이 계상됐다. 또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체계 개발 등의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KDX-Ⅱ성능개량(R&D), 지상전술데이터링크 등 32개 신규사업에도 1,538억원을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그간 북 핵 미사일 위협 증대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화를 위한 국방개혁 소요를 고려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 첫 해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담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aides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